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전 09:30 5당 원내수석 대표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어제 오후 5시에 1차 회의를 했다.
어제 논의한 내용은 열린우리당이 8,9일에 쌀협상 비준안을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찍 처리할 필요 없다. 국민과 농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가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후 처리하자고 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16일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그때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절대 아니다는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필요하다면 전원위원회는 수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정상적인 것은 16일 처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오는 11.17일 EU가 발의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유엔총회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정부도 이번 결의안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한나라당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개선을 위해서 남북간 여러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
그 전에 앞서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쌀협상과는 별도인데 열린우리당은 쌀협상과 연계하는 것처럼 일부 이해를 하는 것 같다.
유엔인권결의안 상정처럼 세계 각 국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상 과거와 같은 소극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반드시 정부도 참여를 하도록 추진하겠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 문제와 쌀협상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만약 합의가 되면 같이 발표를 하고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대법관 인사 청문회가 5일 간 실시된다. 후보자 3명에 대해 각각의 특위가 구성됐다. 9,10,11일 날 각 대법관 후보자당 1일씩 청문회를 실시하고 14일 증인,참고인 3명에 대한 것을 나눠서 실시한 뒤 15일날 종합인사청문회를 나눠서 각각 실시한다. 검찰총장은 그 이후 17,18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인이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 국회법이 좀더실행력을 갖도록 고쳐져야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한 적 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공기업개혁에 관한 특위를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경상경비를 줄여서 국민부담을 줄여주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운영위부터 운영비 10%를 줄이자고 하고 있다.
2005.11.4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