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U 북한인권결의안의 UN총회통과 지지 및
정부의 대북정책 개선 촉구 등에 관한
결 의 문
북한인권결의안의 UN총회 통과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이다.
정부는 기권행위에 대해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1. 한나라당은 EU인권결의안의 UN총회 통과에 즈음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에 지지의사를 표시하며,
인권은 천부적 권리임과 동시에 인권옹호는 국제인권법의 의무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주민의 절규를 외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룩한 인권과 민주화의 위업을
아시아와 국제사회에의 기여로 이끌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상실하고,
인권침해에 동조하는 국제적인 불명예를 가져온 현실을 개탄한다.
3. 한나라당은 참혹한 고문과 공개처형 등으로 계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의 참상과 강화된 단속과 무자비한 처벌로 인한
탈북자들의 보다 열악하여진 현실에 절망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
4. 한나라당은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들의 현실에 대해 즉각적인 광범위한 조사와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요구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지원과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 인도주의 지원 단체의 북한 식량 지원사업에 대하여
북한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5.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인도되지 않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즉시 나서고
국제사회의 표준에 부합하는 대북 인권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6. 한나라당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북한인권 관련법안의 최종통과를 위하여
당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
7. 한나라당은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권고와 인도적 양심의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국제연합 북한인권보고관의 북한내 입국과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지원단체들의 방문을 허용하고,
국제사회의 충정어린 관심과 권고를 따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11월 23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