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예산소위는 법무부부터 심의를 시작했다. 법무부 예산 심의에서는 선거 관련 공안 수사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삭감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예산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예산소위에서 합의된 것 중 관심 있는 부분은 대통령 산하, 국무총리실 산하 , 정부 각종 부처에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는 것 관련 위원회 관련 예산은 별도로 모아서 심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심사소위 활동을 하면서 전 부처에 공통되는 삭감안을 반드시 관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 국회 및 정부의 고통분담이 있다.
국회의 고통 분담 솔선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동결, 불요불급 해외출장 경비 50% 감축, 국회경상경비 10% 절감 등이 있다.
정부의 고통분담 동참으로는 처우개선비 전년수준 동결, 선택적 복지비 50%삭감, 경상경비 절감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기업확대가 있다
현행 500억 원 이상으로 되어있는 사업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약1조원정도를 예산삭감을 하자는 주장이다.
째는 예비비 삭감이고 넷째는 혁신예산 전액삭감이다.
특히 혁신과제 추진 및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 관련 예산 등 각종 혁신 예산에 불요불급한 경비가 많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액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홍보예산 대폭 축소가 있다.
오전에도 설명했듯이 홍보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홍보예산은 국정 홍보라기보다는 사실상 정권 홍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홍보관련 예산은 적극 삭감하기로 하였다.
국정홍보처 포함 홍보 관련 예산 30%삭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섯번째는 외화예산 전년수준 동결이 있다.
일곱 번째 위원회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 수행경비 등의 예산 증가분도 삭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상 설명한 것처럼 한나라당은 부처 공동 삭감안 8가지 ▲국회 및 정부의 고통분담 ▲ 최저가낙찰제 대상사업 기준 확대 ▲ 예비비 ▲ 혁신예산 전액삭감 ▲ 홍보예산 대폭축소 ▲외화예산 전년수준동결 ▲위원회 예산 삭감 ▲ 특수활동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증가분 삭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예산삭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그동안 상임위별로 제대로 된 예산이 삭감이 없었다는 비판이 많은 줄 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예산이 제대로 삭감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위원수의 열세 등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 따라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8가지 부처별 공통 삭감안을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각종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11.2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