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임시국회 입장과 정부 비협조로 인한 결산심사 지연
6월 임시국회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미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4월 국회때 일괄타결하기로 했던 쟁점법안들이 당시 날치기처리 때문에 합의못했었다.
그래서 6월국회에서 일괄처리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포함해서 4월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었던 쟁점법안들을
6월국회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어 말씀드린다.
지난 12일 양 교섭단체 수석부대표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합의하였는데
그중 6월국회 상임위 활동중에 결산심사를 하자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양 교섭단체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사원에서 결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가 국회에 와야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감사원에서 결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산심사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예산심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국회에서 예산과 결산심사 작업이 국회법에서 정한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소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진 기한내에 결산심사 착수가 힘들뿐더러 내년도 예산심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 밝히면서 정부쪽에 이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2006년 6월 20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