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효숙 임명안 강행처리 불발 책임전가 관련
○적반하장이란 말이 오늘처럼 와 닿는 날이 없었음.
- 오늘의 이 사태는 편파적인 부적격인사를 헌법을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그것도 헌법절차를 어겨가면서 임명하고 이를 강행처리 하려고한데
원인이 있고, 근본적으로 노무현대통령과 전효숙 후보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헌법과 법질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감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와 한나라당의 노력에 대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뒤집어씌우는
열린우리당의 행태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음.
- 명백히 위헌 위법임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야
말로 또 하나의 위법행위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임.
- 헌정중단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대통령이 적어도 60일정도 이전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어야 함.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국회가 관련 법에 따라
검증 기능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을 놓고 헌정중단이라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책임전가에 결정판이라는 말씀을 드림.
2006년 9월 19일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