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생을 저버린 이재명 지키기의 끝판왕,
독선적인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안 일방처리’
강력 규탄
오늘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생이 희생되어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입니다.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법의 심판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경찰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하여 이재명대표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옳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의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기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보호, 마약수사 등 민생침해와 직결되어 있는 수사비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관련 수사비 삭감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어도 이재명 대표만 방탄하면 된다는 식의
‘법위에 이재명, 이재명 밑에 민생’이라는 공식의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폭설, 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 1조원을 삭감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도 어렵게 만들었고,
체코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인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사업 70억원중 63억원을 삭감,
과기부의 개인기초연구 99억중 5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제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반영된
재외공관 경제외교현장실습원 예산 1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사업들이 이재명 구하기와 무슨 연관이 있어 삭감희생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조 8천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 6천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 4천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마저도 거부하며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삭감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놓고
이와중에도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며 사실상 협상을 결렬시킨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올해예산까지 총 국고 5조 5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결과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최종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금년 수준인 3천억원 증액을 제안하였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 1천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되어,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2024.12.10.(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