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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방만한 통과의례식 결산제도의 전면적 개혁 추진 합의
작성일 2000-11-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 오늘 오전까지 극히 짧은 4일간 1999년도 142조원의 결산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간 결산안 심사 결과 재정전반에 걸쳐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방만한 예산집행체제를 그대로 방치하고는 우리의 경제는 도저히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재정마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하에서 우리당 예결위에서는 이에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 모두와 민간부문에서 피눈물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정부 등 공공부문만 유독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예결위원회는 1999년도 결산안 의결에 앞서 국가결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정식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망반한 예산집행을 그대로 추인해 온 지금까지의 통과의례식 결산방식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는 당 예결위의 확고한 결의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142조원이 넘는 예산집행내역을 단지 3-4일간 어떠한 구체적 성과분석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결산심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당의 요구에 따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여야 협의가 진행된 결과 결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여야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내용 중에는 지금까지의 결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그동안 유독 방치되었던 정부 등 공공부문의 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당은 오늘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여야협의 하에 관련 법규 제·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며 그 중 시급한 개혁방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중 여야간 합의처리한다는 목표하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2000. 11. 30


예결특위위원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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