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총재단회의를 거쳐 이부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증권거래법중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음
□ 이법은 증권시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증권거래소에 회원에대한 제제권, 검사권, 감리권, 분쟁조정권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자세한 사항은 법률안 참조), 1차조사기관인 증권거래소가 보다 충실한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규제실태는 정부나 공적규제기관이 업무능력을 초과하는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율규제기능의 위축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에 있어서 비효율성 및 만성적인 지연이 초래되고 있음.
□ 예를들면 금감원이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에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34건을 분석해 보면 최초조사일부터 검찰고발까지 평균 조사 기간이 1년 6개월이었고 최장 34개월이 걸린 종목도 있었으며, 거래소에서 금감원에 이첩한 후 평균 6개월의 조사대기 기간이 있음. ※ 리젠트증권사의 주가조작도 증권거래소에선 1월 19일에 금감원으로 이첩했으나 금감원은 5월 2일에서야 조사를 착수하였음
□ 최근 증권시장의 증권거래의 사이버·온라인화 및 거래규모의 확대에 따라 불공정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정부규제나 공적규제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하였는 바, 증권시장을 직접 개설하고 관리해온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수단의 마련을 통해 투자자에 대한 신뢰증진과 함께 증권시장의 자율적 발전과 현대화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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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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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회원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에 로그인한 이후 게시판 글 작성 등을 위한 회원 식별 단위입니다. 여러분은 로그인 화면에 회원 가입 때 자신이 직접 정하고 인증절차를 거친 고유 아이디와 자신이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마치고, 자신만의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