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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진승현 게이트 공소장 검토결과「문제점 및 의혹」
작성일 2000-12-27


　<한나라당 동방금고등권력형금융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李富榮)는
최근 검찰이 기소한 진승현 게이트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 및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 검찰 수사태도에 문제 있다

　-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 등 몇 차례에 걸쳐 수사과정을 발표하던
　　그 동안의 관행을 무시한 채,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도 없이
　　공소장만 발표하고 서둘러 사건 수사를 종결함

　- 검찰수사가 지난 8월경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
　　보도통제함으로써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음

　- 정현준 사건과 달리 검찰은 구체적 사건의 의혹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바, 그 이유를 밝혀야 함

　-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행위로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함

□ 검찰의 신병확보 의지는 있었는가?

　- 진승현이 8월말부터 사실상 수배상태였음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꾸준하게 밝히는 등 사실상 자유롭게
　　행동한 점에 비추어 검찰이 진승현을 못잡는 게 아니라 안잡는 게
　　아니냐하는 의혹이 제기될 만큼 검찰의 신병확보 의지에 문제가 있었음

　- 금감원 방문객 명단확인 결과, 진승현은 수배중인 시점에도(9월 9일)
　　금감원을 방문하여 김영재 전 부원장보를 만나는 등 관공서를 자유롭게
　　출입한 것으로 나타남

□ 불법대출금 규모·출처 및 사용처의 내역은 밝혔는가?

　- 검찰은 진승현이 불법대출 받은 금액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상환과
　　MCI코리아 계열사 운영자금 및 인수·합병자금에 충당하는데
　　쓰여졌다고 밝히고 있으나,

　- 진승현이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리센트종금, 리젠트증권 등을 통해
　　총 2,545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바 언제, 어디서, 얼마씩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출 받았는지를 밝혀야 하며, 정확히 어디에다 썼는지
　　밝혀야 함

　- 언론에 발표된 것 이외의 추가적인 불법대출금이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도 밝혀야 함

□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 검찰은 로비목적의 비자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진승현의 구명운동을 벌인 검찰 주사보 출신 김삼영이 "진승현으로부터
　　MCI코리아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결과 100억원이 안 맞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사실과 김영재 부원장보로부터 들었다는 123억원 등
　　비자금 규모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규명해야 함

　- 대한방직 설원식 부자가 아세아종금으로부터 불법대출받은 1,250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고, 설씨부자의
　　해외도피를 이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신인철의 공소장을 보면, 신인철은 민병태·강태영·설현기와 공모하여
　　98년 4월경부터 99년 7월경 사이에 비자금 13억원을 조성하여
　　1억7백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바, 검찰은 나머지 12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고 있음

　- 진승현의 열린금고 미상환 금액을 포함해 298억원에 대해서도
　　그 사용처가 자세히 밝혀져야 함

□ 정·관계 로비는 과연 없었는가

　- 검찰은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 이외에는 금감원 연루인사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한스종금의 퇴출을 막고 불법대출을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진승현의 금감원 출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한스종금이 외자유치를
　　진행하던 6월에 4차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8월에 한차례,
　　검찰 수배중이던 지난 9월 9일에도 금감원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
　　마지막 순간까지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시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낳고 있는 만큼 진승현이 금감원에 들어가 만난 당사자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함

　- 진승현은 추석선물을 돌리기 위해 여권 전수석비서관의 보좌관 출신
　　인사에게 명단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진승현이 정치권 인사에게도 광범위하게 접촉,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정치권 인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권력기관 개입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졌는가?

　- 국정원 전현직 간부·검찰간부 등 권력기관의 개입의혹에 대한 조사와
　　해명이 전혀 없음

　- 진승현의 부친(진수학)은 서울의 명문인 B고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바,
　　전 수석비서관의 보좌관 출신 인사, 현정권의 실세인 K모 의원이 B중
　　동문임을 감안, 부친의 B중고 인맥을 이용한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

□ 해외도피 방조·묵인하지 않았는가?

　- 아세아종금으로부터 1,25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설원식 부자가
　　해외도피중이며, 비자금과 관련하여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환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었음

　- 정현준 사건과 같이 이번 수사에서도 검찰은 사건의 주요 인물이
　　해외도피, 잠적 등으로 인해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이 검찰의
　　방조·묵인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음

[별항]

　- 지난 11월30일자 서울지검에 대한 <진승현 게이트 관련 질의사항>중
　　제4항 "진승현을 잡지 못하는 것인가, 잡지 않는 것인가?
　　신건 前국가정보원 2차장이 국정원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김모씨를
　　시켜 진승현의 도피를 도와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수사했는가?"라는 문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항간에 떠도는 의혹의
　　진위를 규명하도록 검찰에 촉구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사후에 확인,
　　조사해 본 결과 신건 前국가정보원 2차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한다.

　- 야당으로서 검찰로 하여금 금융비리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신건 前국가정보원 2차장의 명예에
　　손상을 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2000. 12. 27


위원장 : 이 부 영

간사장 : 이 강 두

간사 : 김 용 균, 서상섭

위원 : 김영춘, 심재철, 엄호성, 이성헌, 이인기, 윤경식,

이주영, 이원창, 이병석, 박종희,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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