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홍의원)는 오늘(3.21,水) 11:00 당사4층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서민층가 계의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전세·월세 문제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 우리당은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16일 발표한‘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이 지난 98년이후 이사철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전월세 파동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에는 미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정부는 적기적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 파동의 근본적인 치유를 꾀하기 보다는 이사철마다 전월세 분쟁이 불거지면 땜질식 처방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가구당 1,000만원에서 1,500 만원으로 높였지만 소득이 줄어든 도시영세민이 전세자금대출제도 자체를 이용하기가 부담이 되고 있다.
◇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소형임대아파트 공급확대 및 다가구 다 세대주택 건축지원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