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두)는 4월 2일 당 중회의실에서 4월 임시국회에 대비한 제2차 대책회의를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02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늘의 논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에 이은 국민연금 파탄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 급증 등으로 인해 제2, 제3의 의보재정 파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상환 부담의 급증(2003년도 원리금 상환액이 39.5조원 전망)으로 국가재정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올해만해도 4조원∼6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경우도 소득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대상자들의 요구시 법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재정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며 국민연금의 문제점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데 함께 우려를 표했다.
지난 3월 29일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주제로 한 1차 회의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속한 비용증가(올해 예산 2.7조에서 내년도 4.7조 예산요구. 74%나 증가)로 인한 '제2의 의보파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따라 수급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소득세액공제제도(ETIC) 등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 제시되어 논의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당은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국민연금 등 복지재정 전망이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실패로 당초와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복지분야 재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새롭게 향후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이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같은 정책실패분야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정상황을 재실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다시한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이와함께 국가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추경편성 등 무책임한 재정지출 확대는 당분간 전면적 불허하기로 입장을 모았으며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당 방침을 정했다.
특히 내년이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 해로 선심성·지역편중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또 이미 정부에서 제출한 부처별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요구현황을 당에서 1차 분석한 결과 이같은 선거용 팽창예산의 소지를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내년예산 편성지침 작성단계부터 철저한 심의를 통해 방만한 선거용 팽창예산을 전면적으로 봉쇄해 나갈 방침이며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