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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003년 국가채무원리금 상환액은 40조 3000억입니다
작성일 2001-04-06
국가재정위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립 니다
.

2003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액은 40조3000억원입니다.


지난 4월 2일자 '연이은 정책실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전면적 파탄을 우려한다' 제목의 우리당 보도자료중 '2003년 국가채무와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39조5000억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정세균의원이 '근거없는 공세' '혹세무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보내며 우리당 주장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수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또한 국가직접채무 2000년도말 최신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8,000억이 증가해 2003년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가직접채무+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40조3,000억원이며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국가장래를 책임진 집권여당의 예결위 간사께서 재정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식있는 인사들이 현 국가재정위기 상황에 대해 염려하며 대책을 논의하는 현실을 알기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 4. 4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적자금 부채 만기도래 일정

■ 1차 공적자금 부채 만기도래 일정 (단 위 : 조원)
　　　　<예금보험공사>
　　　원금 이자 소계
2001년 1.5　1.1　 2.6 　　　　　　　
2002년 4.7 　2.6　 7.3
2003년 9.7　 3.8　 13.5
2004년 14.0　 3.7　 17.7
2005년 9.0　 3.6　 12.6
2006년 4.6　 3.0　 7.6
2007년　　　　2.0 2.0
2008년　　　　0.8 0.8
계 43.5 20.6 64.1
　<자산관리공사>
　　　원금 이자 소계
2001년　　　0.3 0.3
2002년 1.0 　1.4　 2.4
2003년 12.2　 1.6　 13.8
2004년 2.2　 1.2　 3.4
2005년　　　1.2 1.2
2006년　　　1.2 1.2
2007년　　　0.4 0.4
2008년
계　　　15.4 7.3 22.7
※ 이자는 정부재정에 갚는 시점 기준

■ 2차 공적자금(40조원) 부채 만기도래 일정 (단위 : 조원)

　　　　　　<예금보험공사>
　　　　　　　원금 이자 소계
2006년∼2008년 40 40
2001년∼2008년 12 12
계 40 12 52

※ 이자는 발행금리 평균 6% / 2월말현재 12조 8천억원 집행
※ 만기 5년 가정시 추정치
■ 1차 + 2차 (단위 : 조원)
　　　　<예금보험공사>
　　　　　　　 원금 이자 소계
2001년∼2008년 83.5 32.6 116.1
　　　　　<자산관리공사>
　　　　　　　 원금 이자 소계
2001년∼2008년 15.4 7.3 22.7
총계: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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