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인 김형오의원(한나라, 부산영도)이 지난 4월 1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오길록 원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감사패를 전달받은 사실이 밝혀져 화제.
◆ '의미 있는' 감사패는 ETRI가 퀄컴으로부터 지난 3월 19일 기술료 배분금으로 1억 25만 5천 530달러(한화 약 1천 288억원)를 수령했는데 이를 받아내기까지 김형오의원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 이 뜻을 기리기 위해 연구원 임직원 전체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게 된 것으로 정부 출연 연구소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하마터면 계약서(JDA) 속에 묻힐뻔한 기술료 배분금을 지난 97년 김형오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이를 끄집어내 이슈화시키고 국제변호인단을 구성,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 최근 국회의원이 나랏돈만 축내고 생산적인 일을 안한다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 외화만 1억불이상(2008년까지 2억불 예상)을 벌어들이는데 의원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라는 지적이다.
◆ 기술료 배분금(Royalty sharing)이란 ETRI가 지난 92년 퀄컴과 세계최초로 CDMA기술을 공동개발 하면서 퀄컴 측에 제공한 초기 투자비 1천 659만불에 대한 일종의 투자 성과금으로 국내 판매분 기술료 총액의 20%를 ETRI에 돌려주는 돈을 가리키는 말이다.
◆ 김의원은 지난 92년 이동통신 기술표준화 논쟁때 CDMA 채택을 적극 주장한바있고 그 이후 CDMA 상용화와 관련 혼자 퀄컴사를 방문할 정도로 관심과 열성을 기울인 바 있다. 또한 CDMA 기술료 배분금에 대해서는 97년 문제제기와 함께 「퀄컴특별대책반」구성을 촉구하고 상임위와 국정감사가 실시될 때마다 수시로 이를 점검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끈질기게 챙겨왔다.
◆ 한편 퀄컴으로부터 받는 기술료 배분금에 대한 승소는 우리나라 정부수립이후 최대규모의 국제소송 승소로 기록되고 있으며 원가없는 기술료만으로 2008년까지 총 2억달러 이상의 분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것은 국정감사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 준 대표적 사례로 행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면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편 김의원은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퀄컴에 승소한 것은 우리나라 IT분야에 전인미답의 쾌거로서 비록 우리가 기술적으로 약자라 하더라도 국제 관례상 합리적 근거와 정당한 주장을 가지고 싸우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이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또한 김의원은 이 돈이 일과성 행사비나 선심성 지출로 다 써버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이 돈을 재원으로 '한국 IT대상' 등을 만들어, CDMA종주국으로서의 기술발전과 국민적 자부심을 앙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