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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이회창 총재, 국익증진에 앞장선 김형오 의원에게 공로패 수여
작성일 2001-05-14

미국 퀄컴社로부터 CDMA기술료 배분금 2억불이상 찾는데 수훈


◇ 우리당 이회창총재는 5. 14(월) 08:25 국회 총재실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와 당의 위상을 높인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의원(부산 영도)에게 공로패를 수여 하였음.

◇ 오늘 공로패 수여동기는 지난 3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승소하여 미국 퀄컴社로부터 CDMA로열티 배분금 1억 25만달러 (한화 약 1천 288억원)를 받기까지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는 등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국익을 증진시킨 공로가 인정돼, 총재가 직접 이를 치하하며 격려하게 되었음.

◇ 이번에 지급받은 CDMA로열티 배분금은 '96∼2000년까지의 미지급분이며, 향후 2008년까지 1억 2000만달러 이상의 배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후 최대 규모의 국제소송 승소건으로 기록되고 있음.

◇ 김의원은 지난 97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초로 CDMA기술료 배분에 있어서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뒤 3년 동안 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단발성· 폭로형 국정감사를 대안제시· 문제해결형 정책감사로 한 차원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2001. 5. 14.

한나라당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지원팀

　
　
　
※배경설명 자료※

◆ 기술료 배분금이란?

기술료 배분금(Royalty sharing)이란 ETRI가 지난 92년 퀄컴과 세계최초로 CDMA기술을 공동개발 하면서 퀄컴 측에 제공한 초기 투자비 1천 695만불에 대한 일종의 투자 성과금으로 국내 판매분 기술료 총액의 20%를 ETRI에 돌려주는 돈을 가리키는 말이다.

◆ 김형오의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감사패 받음.

1) 김형오의원(한나라, 부산영도)은 지난 4월 1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오길록 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음.

2) ETRI가 퀄컴으로부터 지난 3월 19일 기술료 배분금으로 1억 25만 5천 530달러(한화 약 1천 288억원)를 수령했는데 이를 받아내기까지 김형오의원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 이 뜻을 기리기 위해 연구원 임직원 전체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게 된 것으로 정부 출연 연구소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하마터면 계약서(JDA) 속에 묻힐뻔한 기술료 배분금을 지난 97년 김형오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이를 끄집어내 이슈화시키고 국제변호인단을 구성,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

4) 또한 CDMA 기술료 분배금에 대해서는 97년 문제제기와 함께 「퀄컴특별대책반」구성을 촉구하고 상임위와 국정감사가 실시될 때마다 수시로 이를 점검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끈질기게 챙겨왔다.

◆ 기술료 배분금에 대한 김형오의원의 활동 연혁
▷ 97. 10. 10 ETRI 국정감사시 문제제기
▷ 97. 10. 17 정통부 국정감사시 「퀄컴특별대책반」구성촉구
▷ 97. 10. 30 특별대책반 구성완료 장관답변
▷ 98. 3. 19 퀄컴 대책반 추진결과 보고
▷ 98. 8. 20 퀄컴 기술료 배분관련 질의 응답
▷ 98. 11. 3 ETRI 국제중재재판소 소제기 보고
▷ 98. 11. 11 중간점검 질의응답
▷ 99. 9. 29 중간점검 질의응답
▷ 2000. 11. 7 중간점검 질의응답
▷ 2000. 12. 8 국제중재 최종판정 ETRI승소
▷ 2001. 3. 19 퀄컴으로부터 1억달러 수령
　　* 2008년까지 1억 2천만불 추가 수령예상
▷ 2001. 4. 7 기술료 배분료 사용방안에 대한 실무자회의
▷ 2001. 4. 11 ETRI 오길록 원장 김형오의원에게 전직원명의의 감사패 전달

◆ ICC 최종 판정문 주요내용 요약
▷최초계약내용　　ETRI주장　　　 Qualcomm社주장　　　　ICC판정
기술료 배분대상은　　CDMA Subscriber　　　Cellular에 한정되므로　　　ETRI주장수용
CDMA단말기와　　　　Units에는 cellular　　PCS와 무선 PABX에　　　　　〃
인프라장비임　　　　뿐만 아니라 PCS,　　　대한 기술료 배분의무는
　　　　　　　　　　무선 PABX도 포함됨　　없음

"Net Running　　　稅前 총 기술료　　　　　세금 등을 제외한　　　　　　〃
Royalties"의　　　　　　　　　　　　　　순기술료
의미　

공동개발계약　　　국내업체의 　　　　공동개발계약이 이미　　　　　　〃
및 기술료 　　　Qualcomm사에 　　　종료되었으므로 기술료　　　(정산시기기준으로
지급의무의　　　대한 국내판매분 　　　지급의무 없음　　　　　　　2008년)
종료시기　　　　기술료 지급기한인
　　　　　　　　2006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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