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나라당 「수자원관리 종합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 의원, 부위원장: 백승홍의원)는 오늘(6. 12(火), 07:30 ∼ 09: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자원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단기, 중·장기적 관리대책 방향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 特委에서는 먼저, 온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뭄문제와 관련하여
-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여러가지 대책이 가뭄현장에서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늦장대처되고 있는 부분이 많음을지적하고 각 지구당별로 이러한 사례들을 수시로 파악하여정부의 관련 부처나 해당 자치단체에 시의성있는 대책의집행을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함께 特委에서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부족 사태에 실질적이며 실효성있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물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대책방안을 단·중·장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수립키로 하고
- 단기적으로는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 건물의 확대를 앞당겨 시행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하고
- 급수량의 30%이상이 누수되고 있는 노후수도관의 교체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하는등 물수요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 중기적으로는 다원화·다기화되어 있는 물관리 업무가 통합된 system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 북한의 금강산댐 방류수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키로 하였다.
◈ 장기적으로는 물의 안정적 공급과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의 건설이 필요하되,
- 첫？, 공개적이며 지역주민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 둘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댐의 건설이 되어야 하며
- 셋？, 환경친화적인 중·소형 규모의 댐 건설에 주력해야 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지켜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국토면적의 22%(약220만 ha)나 되는 침엽수림에 대한 숲가꾸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이 「녹색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키로 하였다.
◈ 特委에서는 위와같은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한뒤 이달 하순경에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