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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문제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작성일 2001-06-22
노인문제대책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최


한나라당 노인문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목요상의원)는 6.22(금) 7: 30 당사 중회의실에서 제2차회의 겸 김동배 교수 초청 강의를 듣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o 김동배 교수는 노인 약 1/4이 빈곤상태에 있고 만성질환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 노인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이에 따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소득보장 : 노인적합직종개발 및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노인 재고용형태의 다양화, 경로연금 상향조정, 노인소득에 대한 면세 등
- 의료보장 : 재가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확대, 중풍,치매 등 노인특수질환병원, 요양시설확대 및 보험급여 적용, 노인보건복지기본법 제정 등
- 주거보장 : 가족관계 강화할 수 있는 주거모형 개발, 사설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가제 도입 및 국가지원, 무의탁 생활보호 노인을 위한 그룹홈 도입, 중하계층 노인을 위한 실비 양로, 요양시설에대한 국가지원등
- 여가선용 : 경로당 특성화 사업등 프로그램 개발
- 기타 :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행정부내 노인복지국 설치 등

이어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노인정책은 노인계층별, 유형별, 단기·중장기별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 극빈층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한 보호해야한다.

- 기초생활보호대상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매우 빈약한 바,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고령자 고용 촉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하고, 경제능력에 따라 부담을 차등화하는 노인주거시설의 다양화, 노인 공동작업장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
- 대졸 은퇴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사회에 재편입되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한다.
-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지역사회내 부양체계구축을 위해 노인,아동시설의 통합설치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o 노인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자율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민관이 제휴하여 역할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이 중요하다.

o 노인특위는 노인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 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오는 11월경 공청회 개최로 정리한 후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o 6. 29(금) 개최예정인 다음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실무책임자를 불러 정부의 정책 및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2001. 6. 22


한나라만 정책위원회

노인문제대책특별위원회

(참석자: 목요상위원장, 김만제의장, 정의화, 김문수,

전재희, 손희정,윤여준,현승일,정병국,오양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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