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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연구관계자들 사기저하 심각한 수준
작성일 2001-07-13


"과학자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슬프다" "우리의 과학환경은 연구원들이 떠나는 위기상태다" 이것은 12일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구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들은 한탄의 말이다.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통하는 이 시점에서 과학분야 정부 출연연 연구원들이 전반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선진국 진입이 국가목표인 우리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출연연 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주로

▲출연연 및 기관별 특성고려 않는 획일적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요구 ▲처우 및 복지수준 현저한 악화 ▲연구개발이나 연구원 입장 무시하고 최소연구비와 인건비 마련 위한 연구수주경쟁유도 ▲단기적 연구결과, 수주실적에 의한 인사 평가 ▲정년단축 계약제 등 신분불안으로 이직 급증 ▲경영혁신 미이행 기관 연구활동비 배정유보 및 인건비 삭감 협박 ▲재정지원 및 관리조정기능 없는 연구회 제도의 문제점 ▲연구개발 관리기능 없는 총리실 산하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이관 문제점 ▲턱없이 낮은 기본사업비(출연금) 지원률(현 35%→50-60%요구) ▲기획예산처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정책 시행 ▲연구개발사업 예산지원 구조의 이원화와 산·학·연 경쟁공모식의 예산구조(PBS)문제점 ▲
과학기술 출연연 낙하산 인사 등으로 세차례의 간담회에서 과학정책의 문제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김만제 정책위 의장과 박주천 국회 정무위원장, 이강두 당 예결위원장, 김원웅 대전시지부 위원장, 임태희 제2 정책조정위원장, 김부겸의원, 조영제위원장 등 당직자들은 12일(목) 대전 대덕 밸리를 방문 한국기계연구원 회의실에서 연구소 기관장 등 22명과 2시간 반동안 그리고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회의실에서 연구원 20여명과 약50분간, 한국과학기술노조 대표들과 약 1시간동안 진지한 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연연 제도상의 문제점 및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이같은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당초 예정보다 한시간을 더 연장해가며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청취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매우 유익했으며 생각보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기관고유사업비 유보조치는 문제가 있다며 즉각 해제를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출연연 총리실 이관 문제, 과도한 획일적 경영 혁신 문제, 연구회 및 PBS문제, 연구원 사기저하 문제 등에 대해서 당 차원의 장·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2001. 7. 13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과기정통위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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