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당 예결위(위원장 이강두의원)는 2000년 정부결산설명회가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무산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1차 조치로 재경부장관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약속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우리당은 "만일 이러한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당은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재경부 등 정부의 대국회모독행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2000년 결산은 기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철저하게 심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삼복더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경제부장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당 예결위원 24명 전원은 이번에 우리당에서 개최하려던 『2000년도 정부부처 및 기관별 결산설명회』가 정부측의 비협조로 무산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결산총괄부처의 장이자 경제정책의 수장인 재정경제부장관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자 이같은 서한을 드리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0년간 정부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는 '사실상 없었다'고 할 만큼 국회의 결산심사는 한 번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워지지 못했으며, 심사기간도 3-4일에 불과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행정부의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온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예결위가 상설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 강화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결산심사 강화를 위해 우리당은 진작부터 조기결산제 도입, 성과평가예산의 도입 등 예결산제도를 개혁하고자 예산회계기본법 등 재정개혁 3법안을 내놓았고 여야간에 협상중이나 사실상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예결산제도 개혁을 하려는 우리당의 노력이 아직도 결실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기국회에 들어서 결산심사를 하게 될 경우 각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 빡빡한 국회일정으로 인하여 또 예년과 같이 3-4일간의 지극히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당은 7월 하순에 정부결산 설명회를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잠정결산을 가지고 국회 소관상임위와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부처와 기관의 실·국장까지 불러다 결산예비검토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 전혀 무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국회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당연한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다 모인 국회 예결위에서 결산보고를 할 수 있다는 정부측 입장도 일견 일리가 있으나 6월부터 여당의 방해로 인해 국회 예결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이 계속되어 결산심사준비를 위해 우리당 단독으로 결산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당의 당위성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산설명회 개최를 통보받은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설명회 자료를 준비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정작 결산총괄부처인 재경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주도적으로 방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당에서 요구한 결산설명회의 당초목적은 정부결산의 지극히 세부적인 내역 하나하나까지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300개 주요재정사업 등 각부처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례가 없다', '확정치가 아니다', '각 정당에서 각각 설명을 할 경우 행정력 낭비다' 라는 등등 구차한 변명을 들면서 귀 부처에서 주도하는 등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이번 결산설명회가 무산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귀 기관의 행위는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이자 정상적인 국회활동방해 및 국회의 고유권한인 결산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당 예결위원 전원은 이를 엄중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당 예결위원 24명 전원은 결산설명회를 주도적으로 방해한 재정경제부의 수장이자 결산총괄의 책임을 지고 계신 진 념 재경부장관의 즉각적인 공식사과와 향후 결산설명회 개최에 대한 협조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등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2000년도 결산심의는 기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철저하게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