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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서민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결과
작성일 2001-07-3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전월세 문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흡 등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민 주거생활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당사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만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당소속의원, 당 경제대책특위 위원, 당 전월세대책소위 위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이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연구소 박신영 책임연구원은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관련정책 정비, 공공주택 금융의 강화, 임대료보조 등을 언급했으며, 건교부의 추병직 차관보는 전월세수요의 분산유도 등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우리당 의원들은 시장혼란만 부추기는 정부의 근시안적 주택정책이 오늘의 전월세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정부가 이제는 오락가락하는 졸속 주택정책은 그만 남발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일관성있게 주택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요 내 용 >

1.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기본 모델과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

2. 향후 전월세의 수요와 공급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동시 보호등 임대차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상존

3. 임대주택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의 전환과 임대주택 제도의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홍보와 힘께 제도적 뒷받침 마련 필요

4.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재원과 택지를 확보해야 하며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공공주택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5. 소형주택건설 의무화제도 도입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해 추진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름길

6. 공공임대사업장의 부도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포괄근저당제도 규제 등 법적 보완 필요

7. 국민에게 약속한 주택공급 물량을 정부가 차질없이 공급하는 노력 강화 필요 우리당은 앞으로 서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련전문가와 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다음 당내 논의와 검토를 거쳐 주거생활안정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2001. 7. 31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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