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01. 8. 6일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신영국, 맹형규, 이재창, 고흥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와 관련하여 분당·일산 등 지역주민대표 및 지역난방공사측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민영화는 효율적 경영을 통해 저렴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로 인해 사용자 부담이 절대 늘어나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영화에 따른 주식처분이익 배분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민영화를 유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8. 9 ∼ 10일 개최되는 여야경제정책협의회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문제를 주요의제에 넣어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시 주민부담금에 대한 주민 소유권 인정(주민부담금 7,600억원인데 비해 정부 등 출자는 217억에 불과)
△ 기 민영화지역(안양·부천)은 민영화 직후에 난방비가 40% 인상되고 흑자기업이 적자로 전환된 것만 봐도 민영화 실익은 전혀없음. 따라서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반대
△ 민영화 굳이해야 한다면 지역주민협의체에 지역난방공사를 매각할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