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만제)는 24일 아침 당사에서 중앙대 윤석원교수를 비롯한 양정관계 전문가와 관계자를 초청, 작금 소위 「豊年饑饉」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쌀 수급관리 문제와 관련한 긴급정책토론회를 열어 양정문제에 대한 광범한 논의를 갖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참석자들은 쌀 자급 기조 유지와 WTO차기 협상과 관련한 쌀 산업의 정책기조를 비롯한 장기적 수급문제와 최근 농민이 크게 걱정하는 올 추곡관련 시책에 관한 단기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중장기 대책으로는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한 한계답의 휴경과 이를 위한 직불제 확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며, 쌀값의 계절 진폭확대와 양질미 생산촉진,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강화, 학교 등 급식미의 신곡 공급, 결식아동·무의탁노인에 대한 무료 급식 지원 강화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쌀 지원방안도 일부 거론되었다.
□ 단기적인 대책으로 무엇보다 시장과 농민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적어도 상당량(금년도 수매량 : 575만석)의 시장격리와 정부미 공매 중단, 농가 희망량 전량에 대한 적정가 수매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촉구했으며, 이에 정부측은 올가을 농가 희망량을 모두 시장 격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늘 긴급 토론회에는 윤교수외에 이정환 농경연부원장, 김용택 농협중앙회 상무, 박해상 농림부식량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당에서는 김의장을 비롯하여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박희태부총재, 이상배 부의장, 권오을 기획위원장, 신경식 전 사무총장,김용학·정인봉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