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당은 금일(9.13) 07:30∼09:30 당사 4층 중회의실에서 경제대책특위·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내 경제통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삼성증권 이남우 상무·삼성경제연
구소 정문건 전무·외국계 증권회사의 경제전문가를 초청하여 9.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인한 미국의 경제상황 및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회창 총재도 참석하여, 우리당이 미국사태가 향후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차원의 대안을 마련
하도록 참석의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미국사태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 및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미국 경제의 중심축인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경기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OPEC 등 산유국도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하를 통한 적극적인 선제 정책 및 EU·일본 등 각국이 공조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
일시적인 금융시스템 마비와 불안심리 확산으로 인해 자금의 보수적 운영 예상
안정자산 선호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마켓에서 자금유출 가능성
OPEC의 증산 조치와 미국사태 이후 유럽 주식시장의 회복 등으로 미루어 물가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 30년대의 공황은 자동차산업, 현재의 미국 경기하락은 IT분야의 과잉투자가 원인이지만 30년대에 비해 현재는 미국의 효율적 통화정책 실시로 과거와 같은 공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우선 보수적인 자금운영으로 인해 대우·현대투신 등의 매각 지연 가능성 증대 및 이머징마켓에서의 자금회수 가능성으로 인한 국내 외자유치 지연 가능성
경제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응방안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 대응 절실, 명확한 수치제시 등 구체적인 운용계획 제시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준다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비전문가들의 섣부른 의견제시 자제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기타 참석자들의 제시의견
미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로 인한 소비의 회복 가능성 여부
⇒ 국방비 지출 확대로 인해 군수산업의 재고조정이 이루어지고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미국이 IT산업에서 BT산업으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경제의 큰 흐름을 보고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번 미국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외채 상환요구 가능성
미국사태를 기회로 정부·여당에서 예산지출 대폭확대 등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가능성 우려
< 대응방향 > - 금번 사태와 관련 우리당 입장 -
□ 우리당은 금번 사태로 인한 국내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정부는 금번 사태가 단기적인 영향이 크겠으나 장기적인 영향은 현단계에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처할 것을 촉구함
연초 설정한 물가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상황변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금리 및 유동성 대책을 마련해야 함.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불안을 안정시키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사태 진전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단기적으로 성장률만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기부양보다는 세계경제흐름을 보아가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고, 위축된 기업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