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금일(9.20) 07:30∼09:00까지 긴급경제대책회
의를 열고 美 테러사건 이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및 정부가 검토중인 대책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당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우선 단기적 대응책에 주력하면서 향후사태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한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함
2.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함 통화신용정책은 연초에 설정한 물가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상황변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금리 및 유동성 대책을 추진해야 함
※ 미국(이번 테러피해와 관련해 400억불 추경예산 편성)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도 금리인하와 유동성공급에 중점을 둠
침체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세는 현재(0.3%)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하고, 배당소득세도 일정 수준 인하해야 함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정부보유 주식 매각 일정(공기업 민영화)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함
자사주 매입 규제완화조치 등 주식수요기반 증대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함
※자사주 매입 규제완화는 미국 증시에서도 투자심리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둠
<정부대책에 대한 우리당 입장>
정부가 검토중인 증안기금 추가 조성·상장지수펀드 및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4대 연기금 및 투신사를 동원한 주식매입 유도, DJ의 주식사기 캠페인 등 증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시장을 왜곡·교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3. 재정정책은 정책의 시차효과를 감안하여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되, 재정건전화 기조는 일관성있게 유지 내년 예산은 SOC·주택건설·R&D 중심으로 우선 순위 조정 소득세·법인세 등 국민 세부담 5.6조원 수준 경감
- 정부가 추진중인 1.9조원의 소득세 부담 경감규모를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율인하를 통해 5.6조원 수준으로 경감폭 확대
※세부 경감내역 별지 첨부
<우리당이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이유>
우리당의 감세안에 대해 그동안 재정지출확대보다 경기부양효과가 적고, 재정건정성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1. 그동안 국민부담율의 급증으로 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 소비 및 투자의욕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
※국민부담율 : 22.7%('97)→22.9%('98)→23.6%('99)→26.4%(2000)
2. 균형재정상태에서 정부지출확대냐, 감세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지출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의 문제이므로, 정부지출이 효율적이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위축된 민간부문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정책이 더욱 바람직
- 특히 시중금리가 낮은 현 상황에서 감세는 저축보다는 소비 및 투자 증대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3. 세정 합리화, 각종 거래의 투명성 증대 등 그동안 과세저변 확대로 인하여 감세로 인해 예상되는 경기활성화 효과를 감안할 때, 실제 감소되는 세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신용카드 거래실적 : 3억5,200만건('99)→7억820만건(2000)
※2001.6.30 현재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 가입율 69.2%
※2000년 법인세 세수실적 : 17조8,784억원
(2000년 법인세 세입예산 11조3,621억원 보다 6조5163억원 추가 징수)
<정부대책에 대한 우리당 입장>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2차 추경편성은 사태가 유동적인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 원유비축 등을 위한 추경예산 불필요
- 성급한 원유가 상승을 전제로 한 원유비축, 할당관세는 불필요
4. 아울러, 미국테러사태로 인한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분야(항공 및 관광관련업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함
5. 이상의 금융·재정·산업대책 이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함과 아울러 위축된 기업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