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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한나라당 노인문제대책 특위, 노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01-10-16


우리당 노인문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목요상의원)는 10. 16(화) 07: 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인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향후 노인관련법 제·개정 및 우리당 노인복지정책의 자료로 활용키로 하였다.

오늘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관련
o 경로연금 대상자 및 지급액 상향조정
o 상속법 개정하여 상속세 인하
o 비과세 경로저축 한도액 상향조정(2천만원→1억원)
o 노인재산 신탁제 도입

2. 의료관련
o 재가복지시설내 치매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사회내에서 치매노인치료 및 부양가능토록 해야함
o 저소득층 치매, 중풍 노인 위한 수용시설 확대

3. 주거관련
o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법정 배치인원 및 생활보조원 증원 배치
o 실비양로원 증설 및 무료양로원 실비입소노인에 대한 국가지원

4. 여가 및 기타
o 노후경로당 실태파악 및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확대
o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수요자 욕구에 따라 구분, 설치함으로써 전문적 보호를 하도록 하고, 거의 전적으로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가정봉사원제도를 실비형으로 전환, 확대해야함
o 여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을 재가시설로 재분류토록함
o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대로 노령자 보호는 국가 의무사항인바, 이의 근거하에 저소득층 위주의 구제법 성격을 탈피하여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함



2001. 10.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노인문제대책특별위원회

(참석자: 목요상위원장, 김문수,전재희,윤여준,이원형,
김호일,현승일,오양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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