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 교육파탄조사 특위(하순봉위원장)는 금일 10:00, 당사 8층회의실에서 전국교육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들을 초청하여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초교사임용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 자리에서 초등교사 부족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졸속행정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은 단계적으로 무리 없이 시행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고 결론지었다.
- 그리고 일부지역에서의 초등교원 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교육대학 학사특별편입을 통한 초등교원임용이 일정규모내에서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그 수는 가급적 최소화시켜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아울러 농·어촌지역이 많은 일부 시·도의 경우 그 지역에 있는 교대 졸업생조차도 임용시험응시를 기피하므로, 그러한 기피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장려책)가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또한 교원 양성 관련법안의 재정비(임시교원 양성소규정 폐지 및 보수교육규정의 재검토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