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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작성일 2001-11-2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제주도지부는 11월 23일 14:00 제주도 중소기업센타 다목적실에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제주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전문개정)을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이 민주당 의원입법(이해찬의원)형태로 11월 19일 국회에 제출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해 제주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심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신행철 제주대학교수의 사회로 제주대학교 송재호(觀光開發)교수, 탐라대학교 양창식(觀光)교수, 제주관광협회 차우진사무국장, 제주도교육청 오순문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용중 前제주전교조지부장, 제주상공회의소 고용문사무국장, 제주도농어민단체연합회 송정은회장, 제주대학교 고호성(制度), 조성윤(社會)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며 당측에서는 최연희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현경대 제주도지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당의 입장

제주국제도시특별법 개정에 적극 찬성


우리당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드는데 반대하지 않으며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막을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은 제주도민과 국익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 면도 있는 반면에 환경파괴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제주도민이 바라는 대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은 최소한 수조원이 투자돼야 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프로젝트사업까지 확대해 나갈 경우 10조원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한두달이 늦어지더라도 제주도민들이 자손대대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과연 국제자유도시 추진의사가 정부여당에 있는 것인지 의문



정부가 최근 국제자유도시건설계획을 서둘러 무엇에 쫓기듯이 발표하면서도 법안은 민주당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고 예산 뒷받침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예산과 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한 마음만 앞서 있다. 정부여당이 금년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침을 정해 놓고도 건설교통부가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비로 신청한 내년예산 296억원을 기획예산처가 전액 삭감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내년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의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운영비 20여억원이 고작이다. 또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을 국책사업으로 거창하게 발표하면서도 시간촉박을 이유로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고 11월 19일 민주당 의원(이해찬)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법안내용도 외국인보다는 주로 내국인을 목표로한 내용들이 많으며 개발추진 주체도 애매하게 되어있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리당은 도민공청회를 계기로 제주도민과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내실있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01. 11. 22.

한나라당 정 책 위 의 장 김만제
건설교통위원장 백승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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