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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J 정부 중소기업정책은 말만 많고 실효가 없다
작성일 2001-12-05

- 중소기업정책 설문조사 결과 -


□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대부분이 DJ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관련 규제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중소기업특위가 지난 10월, 11월 2개월간에 걸쳐 중소기업특위 위원들을 통해 관내 1,377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DJ정부 중소기업정책에 대해「말만 많고 실효가 없다」가 686개업체,「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76개업체로, 862개업체 (62.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전정부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한 업체도 301개 업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잘하는 편」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50개 업체(3.6%)에 불과했다

□ 조사대상 중소기업체들은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큰 애로점은 자금난이라고 보고 있으며 자금난 해결을 위해서는 신용대출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중소기업체는 또한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는 아직은 도입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중소기업체의 의견을 중소기업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중소기업특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법 개정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01. 12. 5

한나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영 탁




중소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애로점은 ?
① 자금난 : 598개 업체(43.4%) ② 인력난 : 288개 업체
③ 판로난 : 471개 업체 ④ 기 타 : 48개 업체

2.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는 ?
① 신용대출 확대 : 631개 업체(45.8%) ② 정책자금 금리인하 : 429개 업체
③ 최저한세율 인하 : 340개 업체 ④ 기 타 : 31개 업체

3.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견해는 ?
①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8만명)
가) 확대해야 한다 : 747개 업체(54.2%) 나) 현행유지 : 486개 업체
다) 축소해야 한다 : 72개 업체 라) 폐지해야 한다 : 61개 업체

②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현행 산업연수생 2년, 연수취업자 1년)
가) 체류기간 연장해야 한다 : 908개 업체(65.9%)
나) 현행유지 : 170개 업체 다) 체류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 58개 업체

4.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
① 납품대금 지급 지연 : 201개 업체
②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 790개 업체(57.3%)
③ 각종 부담금 부과 : 84개 업체 ④ 기 타 : 126개 업체

5.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
① 지원재원 확대 : 372개 업체
② 지원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 850개 업체(61.7%)
③ 중소기업 공동 인프라 확충 : 173개 업체 ④ 기 타 : 10개 업체

6. 중소기업 고유업종, 단체수의계약 등 중소기업 직접 보호제도의 운용에 대한 의견은 ?
① 현행유지 : 276개 업체 ② 제도 폐지 : 45개 업체
③ 단계적 축소 : 89개 업체
④ 업종별 제품 특성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 933개 업체(67.7%)

7. 경제적 약자인 소기업과 여성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
① 모든 분야에서 여타 중소기업보다 우선 지원해야 한다 : 131개 업체
② 특정분야에 한하여 여타 중소기업보다 우선 지원이 바람직하다:194개 업체
③ 경쟁력을 고려하여 선별지원 해야 한다 : 682개 업체(49.5%)
④ 여타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 368개 업체

8. 기업관련 규제는 이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
① 줄었다 : 192개 업체 ② 달라진점 없다 : 1,022개 업체(74.2%)
③ 늘어났다 : 152개 업체

9. 주 5일 근무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① 내년 실시가 바람직하다 : 125개 업체
② 도입시기를 좀 늦추어야 한다 : 498개 업체
③ 아직은 도입할 때가 아니다 : 763개 업체(55.4%)

10. DJ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
① 잘하는 편이다 : 50개 업체 ② 전 정부와 달라진 점 없다 : 301개 업체
③ 말만 많고 실효가 없다 : 686개 업체(49.8%)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 : 176개 업체 ⑤ 보통이다 : 184개 업체

※ 설문조사 총 응답업체 : 1,377개 업체
- 일부 중복 응답 또는 무응답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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