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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재래시장활성화 시책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입법화
작성일 2001-12-07


- 재래시장활성화 관련법 국회통과 임박 -

□ 지역서민경제의 뿌리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산실인 재래시장이 유통산업 개방이후 거대자본을 앞세운 국내외 거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로 하루가 다르게 위축, 피폐화 하여

□ 지역경제의 파탄, 재래시장 붕괴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행정기관간 협조·조정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대책추진이 되지 못해 왔음

□「민생정당」,「정책정당」을 목표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온 우리 한나라당은 2000년부터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민생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래시장 회생대책 담당 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전국 재래시장의 실태조사, 대책회의를 계속, 재래시장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입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 2001. 6. 11. 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강입섭위원의 대표발의, 당 산자위원 전원 공동발의로,「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제정법)을 국회에 제출, 정부·여당과의 절충을 거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대안으로 획기적인 대책법 입법화에 성공하였음(2001. 12. 4 산업자원위원회 통과, 금번 정기국회 통과 예정)


■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우리당의 노력이 법률안으로 현실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총괄적 정책지원 입법을 하였음

- 법안 명칭에서 증명되듯 우리당이 강조한「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의 특별한 '조치법', '제정법'이 마련되었음.
- 지금까지 타법에서 한두 조문으로 단편적으로 규정되었던 재래시장활성화 관련 법률이 이 법으로 종합, 총괄지원법이 입법되었음.
- 중소기업청장에 재래시장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추진의무를 부여하였고 정부 관계 부처의 협조를 명문화하여 실효성을 높였음.
- 입법과정에서 법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건설교통부 관계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법의 현실 적용성 높였음.

실질적인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방안을 도입하였음.

- 사업 시행과정·허가과정 등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용적율을 700∼400% 범위내(종전에는 30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였고, 주상복합건물 건축가능 명기,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명기로 사업추진의 애로요인을 명문으로 제거하였음.
- 또한 영세서민의 사업추진 장애요인이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였음.
- 상인간 갈등 및 사업 추진상 애로요인인 임대상인 등 입점 상인의 보호를 대책법에 명기, 특별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였고
- 사업추진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사업추진의 중단, 지지 부진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대한주택공사의 대행 가능 규정을 명기, 사업완료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높였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시장 운영 문제도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음
- 시장현대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음
· 시장현대화를 위한 진입도로, 소방시설, 주차장, 화장실 시설 등을 위한 경비지원
· 이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제공 가능 근거마련
· 필요시 보조금까지 줄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였음.
- 단순한 시장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시장 경영지원센터 설립, 가동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음.
·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시장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시장경영지원센터"지정, 운영토록 하였고
· 시장재개발 재건축 위한 자문, 용역, 임원교육, 시장상인 대상 경영현대화, 정보화, 선진유통기법 교육 등의 임무를 명기하였으며
· 동 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경비의 지원 규정을 명기하여 동 센타 가동을 담보토록 하였음.

□ 또한 우리당은 대형할인매장의 무차별적인 입점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방재래시장 회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 우리 당은 심도 있는 법안 심의와 절충, 우여곡절을 거쳐 법제정에 성공한 의미를 살려 행정부의 법 집행상황을 끊임없이 모니터하여 활력있고 생기가 넘치며 우리 문화가 꽃피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재래시장을 가꾸어 나갈 것임.


2001. 12. 7

한나라당 정 책 위 의 장 김 만 제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강 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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