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철도민영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13일 오후 2시 당사에서 국회 건교위 당소속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만제 정책위의장, 최연희 제1정조위원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과 백승홍 당 건교위원장, 김영일 국회건교위원장, 김광원·이재창의원 등이 참석했다.
철도민영화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 내년 1월중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예정 -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철도민영화문제는 공공성과 국가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을 기초로 수립해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교통정책이므로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함께 우리당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가시적인 개혁성과에만 급급해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안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내년 1월중순 철도민영화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당 주관의 대국민공청회를 열어 진지하게 의견을 수렴해 철도민영화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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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