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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총재, 대학교육협의회 간담회 결과
작성일 2002-01-18

ㅇ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17일 12:00~14:00 까지 여의도 소재 중식당 도리원에서 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준 서울대총장) 소속 각 15개 대학 총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 대학교육의 현안문제와 장차 교육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누고 차후 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각 대학 총장들의 공통된 의견은

1) 대학의 자율성 확대 2) 대학의 경쟁력 강화 3) 지방대학의 육성등 이었다.

ㅇ대학의 자율성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재정 및 인사, 학생선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율적 운영이 가능할 때 대학은 스스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사립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보므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전기료, 수도료등이 교육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기관처럼 높게 부과되고 있으므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의하였다.

ㅇ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땜질식 입시제도를 지양하고 분야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지방대의 육성 방안으로는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정부관련 사업(project)의 지방 위임과 언론, 행정 등 주요기관의 지방분산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2002. 1. 1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이강두 정책위의장,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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