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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발전산업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나서라
작성일 2002-03-29


□ 발전산업 파업사태가 오늘로 33일째를 맞고 있다. 국가 대동맥인 발전산업의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노조의 조건없는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측은 사상유례 없이 4천명에 육박하는 소속근로자 대량해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4월 2일 연대파업을 예고하는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국제적인 행사인 월드컵대회가 이제 2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전력성수기인 하절기가 곧 닥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전소가 대체인력으로 가동됨으로써 전력제한송전과 안전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사측의 대량해고 방침은 향후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이다.

□ 우리 당은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으며, 어제(3.28)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우리당의 상임위 소집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
□ 이번 사태가 파국을 맞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무성의한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당은 우리 당의 국회 소집 요구에 즉각 응하라.

○ 정부는 노조의 조건없는 대화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노사문제를 대화로써 해결하라.

○ 사업장 미복귀노조원 대량해고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철회되어야 하며, 파업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징계는 최소화해야 한다.

○ 노동계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연대파업 등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월드컵등 국제행사와 전력 성수기에 대비하여 전력수급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라.

□ 앞으로도 우리 당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국가경제피해를 막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있는 공당(公黨)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2. 3. 29

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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