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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불투명한 예금보험공사 인사관리
작성일 2002-04-26


-전무인사도 투명하게 처리 못하면서
공적자금 관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


□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금감위 국장급 간부를 사실상 내정해 놓고, 이 간부의 해외교육훈련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봐주기 위해 편법적으로 예금보험공사 전무직을 지난 1월7일부터 100여일이 넘도록 비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5조, 36조, 43조: 훈련기간과 동일한 직무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소요경비를 반납하여야 함


□ 예금보험공사는 사실상 공적자금 운용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전무자리는 이용호게이트와 관련되어 구속된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이 예보 출범 이후 줄곧 자리를 맡을 만큼 중요한 직책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 있는 점에 대해 우선 감독기관인 재경부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고도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더욱이, 전무를 공석으로 비워둔 이유가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특정인의 해외교육훈련비용의 국고반납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의 ‘세금 빼먹기’로서 재경부, 금감위가 앞장서서 이를 주도한 점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전무가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는 것에 대해 그 진상을 조사하여,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을 묵인하고 방치한 진념 前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2. 4. 25(목)

공 적 자 금 특 별 위 원 회
위 원 장 신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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