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양대선거를 실정 축소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는 DJ정부
- 작성일 2002-06-03
-
금년 양대선거를 의식해 치적(治積)이라면 과대포장하고, 실정(失政)은 축소·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는 DJ정부
- 국민들을 끝까지 기만하려는 「궁민(窮民)의 정부」가 자기최면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멍들고 대전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
1.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며 출범한 DJ정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부, 가장 무능한 정부」라는 혹평을 받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금년 양대선거에서는 별 승산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DJ정부는 치적(治積)이라고 보이면 그냥 부풀리고, 실정(失政)은 축소 또는 은폐, 심지어는 치적으로 둔갑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2. DJ정부는 지난 4년간 수출,외국인투자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고가 939억불 증가하였고,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2003년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으며, 2001년말 현재 실업률도 3.7%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표) DJ정부치적 과대포장 주요사례
- 우선 DJ정부는 2001년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의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1997년말에 비하여 무려 939.5억불이나 증가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늘어난 외환보유고 중 한국은행의 예탁금 회수금액 493.2억달러, 외화예탁금 이자 65.5억불, 달러표시 외평채 40억달러 등 최소 600억불은 DJ정권의 치적과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경상수지의 흑자는 대부분 실물경제축소로 인한 수입감소에 기인한바 크며,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상당부분 국내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대가이다.
(표) 연도별 (가용)외환보유액 추이(단위 : 억달러)
자료 : 한국은행
(표)외환보유액 증가분중 DJ정권의 경제성과와 무관한 부분 (단위:억달러)
자료 : 한국은행
- 그리고 DJ정부는 2001년말 현재 「통합재정수지」는 7.3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통합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현금수지 흑자 때문이며, 이러한 기금을 제외한 순수 통합재정수지는 8.2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재정수지를 나타내고 있는 현금주의 기준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경우 4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실 336조원(2000년기준 책임준비금 부족분)이 포함돼 2001년말 현재 통합재정수지는 344.2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DJ정부는 향후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관련 제도개혁은 멀리한 채 근시안적인 정책추진에만 몰두하여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시점은 균형재정의 달성을 운운할 시점이 아니라 향후 닥쳐올 재정위기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표)연도별 통합재정수지 현황 (단위 : 조원)
주1) 공무원연금은 세외수입에 포함
2) 사회보장성기금(5개)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보훈기금
3) 사회보장성기금 제외시 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4)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4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실 336조원(2000년기준 책임준비금 부족분)이 포함돼 통합재정수지는 344.2조원 적자 상태임
자료 : 재정경제부
- 정부는 2001년말 현재의 「완전실업률」은 3.7%에 불과하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망실업자(약44만명), 불완전 취업자(약22만명) 등을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6.5%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13.8%로 정부발표 전체 실업률보다 무려 3.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의 체감실업률과 정부발표 실업률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1%미만), 2001년에는 큰 차이(전체실업율:2.8%, 청년실업률:6.2%)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지난 4년간 실질적인 실업축소 노력보다는 공공근로사업, 정부지원인턴제도 등 겉치레 위주의 실업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표)연도별 정부발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추이
자료 : 노동부, 통계청, 단, 체감실업률은 정부발표 자료를 근거로 삼성경제연구소 발표한 실질실업률 계산방식에 의거 재작성 한 수치임
- 정부는 200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주책보급률은 98.3%에 달하고 2002년 말이면 10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주택보유가구비율)은 전체가구의 61.9%에 지나지 않고 있다.
DJ정부 4년간 주택보급률은 98년 92.4%에서 2001년에는 98.3%로 5.9%P 상승하였으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비율(주택보유가구비율)은 98년 60.1%에서 2001년 61.9%로 1.8%P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는 DJ정부 4년간의 주택보급 정책이 단순한 물량공급 정책에만 치우쳐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은 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2년말 주택보급률 100%달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허울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표) 최근4년간 주택보급율 및 주택보유가구 비율현황
자료:통계청, 건설교통부
- 그리고 2000년 김대중대통령의 해외순방시 총 211억불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으나 2001년말 현재 실제 외자유치금액은 정부발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7억불에 그치고 있다.
3. 동시에 DJ정부는 국가채무, 공적자금 투입, 대북지원, 의약분업문제 등 그들이 저지른 실정(失政)에 대해서는 축소·은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표) DJ정부실정 축소·은폐 주요사례(2001년말 현재)
- 우선, DJ정부는 2001년말 현재 「국가부채」는 122.1조원(보증채무 포함시 228.9조원)에 지나지 않는 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투자기관부채,통안증권잔액,공적연금잠재부실 등을 고려한 총 공적채무는 2001년말 현재 1,161.2조원(「사실상 국가부채」는 792조원)에 이르고 있어 1가구당 공적채무는 7,780만원이고 1인당 공적채무는 2,436만원에 이른다.
(표)연도별 공적채무 (광의의 국가부채)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주1) 자산관리공사 자체 부채는 정부출자기관의 부채에 포함
2)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분석에 따라 매년 10조원 정도씩 공적연금 잠재부실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1997년 공적연금 잠재부실은 200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경우 사실상 국가부채는 379.5조원, 공적채무 합계는 669.4조원에 달함
3)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분석에 따른 수치임
4)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분석에 따라 매년 10조원 정도씩 공적연금 잠재부실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1999년 공적연금 잠재부실은 220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경우 사실상 국가부채는 579.6조원, 공적채무 합계는 892.4조원에 달함
5) IMF, 'Korea : Selected Issues'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일반기업의 퇴직적립금' 등 주요연금이 포함됨
6) 2001년 공적연금 잠재부실이 2000년 336조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791.6조원이고, 공적채무 합계는 1,161.2조원에 달함
7) 대한송유관공사가 2001.1월부터 완전 민영화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
8) 2001년말 지방공기업은 274개로 174개의 직영기업(상수도사업 96개, 하수도사업 22개, 공영개발사업 41개, 지역개발기금 15개)와 100개의 지방공사·공단(의료원 32개, 도시개발공사 15개, 주차관리공단 3개, 시설관리공단 35개, 지하철공사 5개, 기타공사 10개)으로 구성
- 그리고, 2001년말 현재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는 155.3조원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공적자금관련 이자지급 금액,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를 통한 공적자금 투입 등 24.8조원을 고려할 경우 실제 투입금액은 180.1조에 이르고 회수율도 26.3%에서 24.5%로 줄어든다. 그리고 2001년말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여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공적자금 원리금 추정치는 약 100조원(원금 79.5조원, 이자20.9조원)에 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표) 공적자금 투입 규모 ('97. 11월∼'01. 12월말, 단위 : 조원)
※주1) 누락분(24.8조원)을 포함한 총 투입규모는 180.1조원임
(표) 정부기준 공적자금에서 누락된 분 (단위:조원)
(표) 공적자금 회수내용 ('97. 11월∼'01. 12월말, 단위 : 조원)
※주1) 누락분에 대한 회수자금(3.4조원)을 포함한 총 회수자금은 4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