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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 평가 및 한나라당 공약과의 비교
작성일 2002-06-07

우리 당은 올 초부터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자문과 당내 전문가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방선거 공약을 완성하여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 국민속에서 실현가능한 공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뒤늦게 발표된 민주당의 공약은 몇 달 전까지 집권당이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선심성이거나 재탕·삼탕이고 심지어 우리 당 공약을 그대로 배킨 사례까지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약의 거의 대부분이 구체성이 없어 실현의지나 방법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된다.

예를 들면 1) 지방자치제도 개선사항으로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성 강화, 지방행정기관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능 확충 2)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으로서 책임운영을 위한 경영평가제도 강화, 상수도사업의 지방공사화 3)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추진으로서 교육과 과학·산업기술인력과의 연계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DJ가 대선때 공약을 했으면서도 실현시킬 여건조성조차 게을리 했던 것도 많다.
예를 들면 1)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2)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세 번째, 총선때 공약을 했으면서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게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1)공무원 보수를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2)대학교육여건 개선 및 대학연구개발비 OECD 평균수준으로 확충 3) 지방대학지원으로서 지방대학을 지역별·권역별특성하하여집중지원,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 지방대학간 연계체제 강화 - 교수, 학생 실질적 교류 4) 학교급식 체계 개선 및 건강, 체력 검진 등이다.

네번째, 정부시책으로 발표되었던 것을 재탕, 삼탕하거나 선심성이 농후한 공약을 다수 포함시키고 있다.

1)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으로서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 확대와 접경지역 및 소도읍 종합개발계획 수립 2)국세·조달·재정등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동 활용 3) 과학영재학교를 2006년까지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영재교육의 기틀마련 4)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 허브공항으로 발전 등이 그 예이다.

다섯 번째, 지난 4년간 3만호 밖에 공급을 안했던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거짓말 약속을 부끄러움없이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주택 5백만호 건설, 주택보급률을 '08년까지 110% 달성, 공공 임대주택을 매년 15만호씩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공약이다.

여섯 번째, 우리당 공약을 그대로 배낀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1) 미군 주둔지역의 지역개발로서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으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격상, 외부인사 참여 등 공정성 보장 및 검찰행사시 부당한 명령 이의 제기권인정 3)국민기초교육 보장을 위한 책임 교육체제 구축으로서 부진학생 특별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일곱 번째, 우리당이 노력해서 성사시킨 것을 새삼스럽게 공약에 넣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같은 공약의 경우로서 이미 우리 당의 요구로 교부세 법정율이 15%로 인상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민주당 지방선거 공약 평가 및 한나라당 공약과의 비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6. 7.


정책위의장 이 강 두·정책본부장 이 한 구

* 비교자료는 정책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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