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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들의 최대현안인 보육대책을 주요핵심정책과제로 - 이회창후보 간담회
작성일 2002-07-19
여성들의 최대현안인 보육대책을 주요핵심정책과제로

- 이회창후보 보육시설 방문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 보육문제가 여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주요정책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 이회창후보는 보육문제의 심각성과 국가사회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2002년 7월 19일(금) 오후 경기 안양지역의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지역의 보육담당자,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이 자리에서 이회창후보는 보육문제가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2세들의 건강한 육성차원에서, 급변하는 가족구조속에서 가족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저소득계층 중심의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보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주요보육정책을 소개하였다.

※ 주요내용 하단 참고

2002. 7. 19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여성정책위원장 손희정




※주요내용

【 한나라당의 주요보육정책 】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지원과 미래세대의 건강한 육성차원에서, 저소득계층 중심의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보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함.

□　보육시설의 확충 뿐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보육을 원하는 가정,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함

□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보육관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함

2. 주요정책내용

1. 보육을 국가전략 사업화하여 5개년 계획으로 중점 추진함

□　지역별 실제 보육수요조사 결과에 근거한 종합적인 보육정책 수립

□　보육예산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함

2.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보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

□　현재의 저소득층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보육료 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함

□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의 단계적 확대

□　민간시설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지원의 확대

3. 2010년까지 장애아에 대해 완전무상보육을 실시함

4. 2세이하의 영아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전일제, 방과후 보육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수시설을 국가가 담당하여 확충함

5.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

□　보육관련비용의 세제감면 및 손비처리 수준을 상향 조정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혹은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보육시설과의 연계

□　보육바우처제도를 도입함

6. 보육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을 제고하여 어디서든 쉽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함

□　일정규모이상 아파트 건축, 재건축 지역 등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법을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종교단체 등의 보육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보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가 역주변에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

7.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보육교사양성체계 개선과 보수교육체계 확립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격증제도를 도입함

□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함

□　민간 전문기구에 위탁 실시하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도입

8. 보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육행정체계를 구축함

□　보육행정체계, 보육통계 등 보육인프라를 정비

□　중앙 및 지자체의 보육담당인력 확충

□　광역시·도에 보육정보센터 설치 확대 및 기능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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