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우리당은 공적자금국정조사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공적자금특별위원회」를「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명단: 별첨)로 개편하여 오늘(8.2)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우리당은 이번 제232회 임시국회에서도 국회의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표류하게 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지난 7월19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최고위원은 국회 대표 연설에서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을 처리해주면 국정조사에 응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당은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과 공적자금국정조사의 동시처리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 공적자금은‘국민의 돈’이다. 따라서 공적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예보채 차환발행을 빌미로 정치적인 담보로 악용하지 말고 국정조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 그동안 우리당은 작년부터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지난 6월28일에야 정부는「공적자금 투입효과 및 상환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출자한 주식값이 오르면 공적자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 이러한 상환계획은 지난 7월18일 실시된 공청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자 103조원 등을 비롯한 172조원의 국민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더욱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를 통하여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실태가 빙산의 일각이나마 들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 우리특위는 다시한번 민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요구하며,조사기관만 해도 약 60여개 기관에 달하는 국정조사의 효율적 준비를 위해 국정조사 시작전에 미리 검찰, 감사원, 재경부,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로 하였다
□ 또한특위는 국정조사가 늦어질 경우, 공적자금 비리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