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현정부가 외교교섭의 실패를 거듭하고 국민적 동의를 못받고 저항과 거부를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용도 모르면서 밀어붙이는 독선적인「비밀」협상에 그 원인이 있다.
■ 국회비준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교섭내용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조차 눈으로만 일별할 수 밖에 없는 철저한 비밀 주의는 협상 전 지혜모으기를 봉쇄하는 것이자 협상 후에는 국민감정의 괴리로 정책 수행에 차질을 불러온다.
■ 한·일 어업협상, 한·중 어업협상 그리고 한·중 마늘협상을 하나 하나 철저한 독선적 비밀 외교로 망쳐버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지금도 한칠레 FTA협상을 두고 자료를 극도로 제한하는 독선과 비밀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다.
■ 마늘협상에서 당한 농민들이 한·칠레 FTA 역시 이면합의가 이미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밀외교를 주도한 정부의 자업자득이고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 강호의 중지를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독선적 비밀외교를 즉각 지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