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우리당 공적자금국정조사특위는 다음 7가지 궁금증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그 실태를 공개적으로 밝혀주기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공적자금국정조사가 하루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궁금증1 ) 공적자금 운용의 난맥상 왜 밝혀지지 않나?
□ 국민들은 공적자금을“주인없는 눈먼 돈”심지어“권력 주변인물들을 위한 공짜자금”이라고 분노하면서,
공적자금 정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관리소홀로 어떻게 낭비되었는지, 어떤 비리가 숨어 있는지 그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총156조원 사용 하였으나 그 동안 공적자금을 아무런 계획과 기준 없이 땜질식으로 집행하였으며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한 정책실패, 과다투입, 관리감독소홀, 각종 비리 등으로 공적자금의 낭비, 도덕적 해이, 부정부패 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커지고 있다.
공적자금은 출연·출자·부채탕감·추가융자 등의 형태로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에 쏟아 부었으나 구조조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재정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켜 놓았다. 국민은 그 실상을 소상히 알고 싶어한다.
궁금증2 ) 회수불능으로 국민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 더욱이 지난 6월28일 정부는 상환대책안을 발표하면서 69조원 이란 어마어마한 액수가 회수 불능한 손실로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왜 69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 67조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그 타당성은 정부만이 알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부담 규모는 원금손실 69조원, 2002년까지 기 발생한 이자 23조원, 2003년부터 2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 103조원을 고려하면 총국민부담액은 195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 1인당 400만원, 1가구당 1,500만원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 진상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
궁금증3 ) 상환계획과 이자부담은 어떻게 되나?
□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분담이 49조원이고 금융기관분담이 20조원이라고 하면서,
20∼30년짜리 장기국채발행, 금융권의 특별보험료(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 상환과 같이 지불해야 할 이자(약 103조원의 추가 국민부담으로 추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따져봐야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국민의 양해아래 국회동의를 받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들은 상환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알고 싶어 한다
궁금증4 ) 공적자금 비리, 도대체 얼마인가?
□ 공적자금 비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에서 빙산의 일각이나마 밝혀지고 있으나 그 전모를 알 길이 없다
첫째, 감사원 감사에서 정책판단 및 관리감독 소홀로 31조9천억원이 과다투입되었음이 적발되었고,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기업주가 7조원의 자금을 유출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검찰수사에서 성원건설 3,300억원 부채탕감에 대통령 아들 김홍업과 처조카인 이형택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는 성원산업개발의 부채탕감 335억원은 밝히지 못했다
그 외에도 유종근 前전북지사, 최기선 前인천시장, 송영길 민주당의원, 이재명 前국민회의 국회의원, 김용채 前자민련부총채 등도 관련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그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둘째,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이 예금보험공사의 전무로 재직하는 동안 104개 업체에 1조6천억원의 부채가 탕감되었는 바, 이에 대한 관련 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셋째, 각종 권력형 비리와 연관된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한빛게이트, 정현준게이트, 진승현게이트 등에 약 5,000억원의 불법대출로 공적자금 낭비가 있었지만 유조웅, 오기준 등 주요인물들의 해외도피로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각종 금융비리와 관련된 공적자금 낭비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금감원의 금융비리 연루사건, 각종 게이트 등 대형금융사고, 주가조작에 악용된 검은머리 외국인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등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궁금증5 ) 헐값 매각으로 국부유출 얼마나 되었나?
□ 정부는 기업과 은행들의 매각에 있어서 한결같이 헐값매각으로 일관하였다.
대표적인 헐값매각은 제일은행이다. 2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제일은행이 단돈 5,000억원에 팔려 나갔고,
대우자동차는 포드와 10억불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20년 외상이라는 희한한 거래로 팔아 버렸다
대한생명도 98년 실사에서 3조원의 자산부족으로 나타났으나 조기매각에 실패하여 3조원의 공적자금을 퍼붓고도 아직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헐값매각이 왜 발생하였는지, 헐값 매각의 경위 및 조건 등에 대하여 내막을 알고 싶어한다 외자도입이란 명목으로 우리나라 알짜배기 기업을 주식양도의 형식으로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 실태 및 거래 조건 등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
궁금증6 ) 특정재벌 왜 봐주나?
□ 특정재벌 봐주기 지원으로 공적자금이 탕진되고 있다. 1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넘어진 대우그룹을 위해서 30조원 이상 지원하고,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을 위해 15조원 이상을 퍼주는 등 특혜를 주었다.
현대그룹은 빅딜이라는 엉터리 정책으로 현대전자와 LG전자를 통합하여 현대 하이닉스를 탄생시켰으나 공적자금 10조를 투입하고도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며 금강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대북 퍼주기에 앞장서 온 현대그룹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에 대한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궁금증7 ) 공적자금 돈 잔치는 누가 벌렸나?
□ 공적자금 지원으로 발생한 도덕적 해이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실기업주의 돈 빼돌리기, 부실기업 연명수단, 퇴직금 잔치,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발생한 적자부실을 메꿔주기 위해서도 공적자금이 지원되었으나 은행과 기업의 책임자를 가려내어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특히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만약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하여 성의 있는 자세로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