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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저소득층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작성일 2002-08-23

개별급여방식으로 급여지급방식 개선 등
-저소득층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8. 23(금) 중앙당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다음과 같이 주요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 다 음 -

제도의 효과성, 효율성, 급여의 형평성 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써

o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급여대상 선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역별 최저생계비 산정을 차등화 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 제고

o 개별급여방식으로 급여 지급 방식 개선

o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 기업이 근로가능 조건부 수급자의 고용시 고용지원금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자립적립금 제도 도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o 소득파악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



2002. 8. 23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상 배, 제3정조위원장 심 재 철)

※담당 : 고경화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Tel : 3786-3671/5, Fax : 3786-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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