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8. 23(금) 중앙당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다음과 같이 주요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 다 음 -
제도의 효과성, 효율성, 급여의 형평성 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써
o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급여대상 선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역별 최저생계비 산정을 차등화 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 제고
o 개별급여방식으로 급여 지급 방식 개선
o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 기업이 근로가능 조건부 수급자의 고용시 고용지원금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자립적립금 제도 도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o 소득파악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