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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중장년층 실업 대책
작성일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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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은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중장년층 실업 대책으로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인사관리제도 개선과 중년층의 경험을 활용하는 인력풀제를 추진할 계획임.


□ 중장년층 실업의 심각성

  •  외환위기이후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하면서 제일 먼저 퇴출된 직장인은 50세 전후 중견간부와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였음.
  •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50대이상 직장인은 찾아보기 어려움. 현재 취업인구중 55세이상이 3%인 것을 보면 직장인이 얼마나 빨리 현직에서 물러나는지 알 수 있음.
  •  직장인들의 70%이상이 현직장 유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직을 고려한다고 함. 그 이유로 비젼부족과 조기퇴직이후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음.
  •   50세 전후는 라이프 사이클상  쓰임세가 가장 큰 시기이며, 이 시기에 조기퇴직할 경우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함. 기업체에서 채용과 해고시 나이를 근거로 차별함으로써 중장년, 노인층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임.

 

□ 고령화사회 대비책 세워야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2%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음.

 특히 서구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3배이상 빠르게 진행되어 시급히 대비책을 세워야함.

  •  고령화사회의 5가지 문제점

    ① 노인부양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문제.
    2002년, 10명당 노인 1명 부양→2019년, 5명당 노인1명 부양

    ② 장기요양시설등 복지인프라 부족
    현재 복지시설은 OECD평균의 1/10～1/20 수준

    ③ 젊은 노동인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저하와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④ 건강한 신세대 노인증가에도 불구,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는 부족

    ⑤ 핵가족화 가속화에 따라 노인층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사회문제 유발


□ 고령자 취업 증대 방안

  •  인구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급감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금까지의 시혜적 차원의 노인정책은 한계에 직면
    일할 능력이 있는 중년층, 고령자를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케 함으로써 급격한 복지비 증가를 막고, 사회의 생산력을 유지해야 함.

 첫째, 기업의 인사 및 보상관리체계 개선
연공서열식 보상체계는 기업부담으로 작용해서 조기퇴직, 정년단축을 초래하므로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우리 문화에 맞게 정착시키고, 
일정 근무년수 후에는 일정 비율로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와 함께 기업연금제 도입을 검토

 

 둘째, 연령에 따른 차별 철폐, 계약직?촉탁직과 같은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형태를 확산 하고, 비영리조직과 같은 제3섹터에서의 반(半)자원봉사 확산

 

셋째,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 개선

 55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최장 6개월동안 15-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대상연령 및 보조금 확대

 

 넷째, 중년층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퇴직 전문인력풀을 조성하는 등 노인인력뱅크를 만들어 고령자 취업알선체계 개선

 

 

 


20002년 10월 6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담당 :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허미연  ▶Tel : 02-3786-3671  Fax : 3786-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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