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키로 -
□ 우리 한나라당은 2일 2년전의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 고 아직 농민이 농사지어 이자 갚기도 어려워 농민들의 생계를 압박하 고 있음을 직시하고 지난 11월 현행 3%대로 하향조정한 바 있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추후 시중금리동향과 정책금융 금리체계를 감안, 1%대로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최근 당이 추가하기로 한 핵심 정책공약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정책자금 금리를 금융시장 여건에 맞추어 1%대까지로 인하
1. 정책자금(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거치기간을 3년간 연장
1. 농기계 관련 부채에 대해 가칭 농기계관리공사 설립등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
1. 무역협정 피해보전을 위한 기금 마련 등 법적 장치 강구
1. 건강보험료 산출방식 개선으로 보험료 대폭인하
- 보험료 산출방식 재산중심 → 소득중심으로
1. 유기질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
1. 농지거래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1. 농산물 협상에서 쌀관세화 저지
1. 인문계고교생도 학비지원, 대학 특례입학 확대
2002. 12. 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 담당 :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