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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불법 도·감청 반드시 추방
작성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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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감청 반드시 추방 -

 


□ DJ정부들어와서 정치인이나 기업인뿐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 만연한 불법 도·감청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통신비밀침해로부터 개인 사생활 보호가 시급한

   실정임


□ 또한 해킹·바이러스·스팸메일 등 불법유해 정보와 아동포르노· 자살·살인청부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불건전 정보유통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당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공약으로 강력 추진할 계획임

 

- 다   음 -

 

   1.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불법도·감청을 방지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


      -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 철저히 방지
      - 불법도·감청을 탐지·방지하기 위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구성하고 도·감청방지기술 개발 강화

 

   1.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고도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를 튼튼히하여

     세계수준의 '사이버안전국가'건설   

 

      - 민·관의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해 범국가적인 강력한 사이버테러 대응체제

        구축
      - 정보화계획 수립시부터 "정보보호 영향평가제"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조기, 예·경보체제(e-WAS:early Warning Alert system)를 구축해 사이버테러에

        신속히 대처

 

   1.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보호를 강화


      - 인터넷의 확산성에 대응하여 아동포르노, 자살·살인청부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즉시 대응체제'구축
      - 성인정보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인 Red-Zone을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의

        불법 유해정보접근 차단

 

   1.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스팸메일 유통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e-Privacy 보호를 강화


      - 개인정보보호 종합법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의무부과 범위를 전체업종으로

        확대하여 개인정보침해 처벌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개인정보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IT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방지 기술

         개발 강화 등 기술적 대응 강화

 

 


 2002.  12.  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 담당 : 과기정통 수석전문위원 김대현(☏:788-2099/Fax:788-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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