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병봉급 및 휴가비를 100% 인상하고,
효도수당을 휴가비의 100% 지급하겠습니다.
군의 생명은 사기입니다. 우리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병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병들의 복무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 사병들은 봉급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고, 비좁은 내무반 침상에서 '칼잠'을 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가중인 경우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병들의 봉급이 군 생활에 필요한 용돈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 사병들이 고향으로부터 송금을 받아야만 할 처지이고, 휴가비도 겨우 교통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병의 경우 휴가를 나와도 부모님께 미안하고 친구들과의 교제기회 마저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당은 이러한 사병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복무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신명나는 군대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사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7가지를 약속드립니다.
군 사기진작을 위한 7대 약속
1. 사병봉급과 휴가비를 100% 인상하겠습니다.
2. 정기휴가시 효도수당을 휴가비의 100%를 지급하겠습니다.
3. 비좁고 열악한 내무반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4. 현재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단기복무하사·병·무관후보생에 대해 휴가 및 훈련기간 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5. 구타 등 잔존하는 부대내의 병폐를 철저히 제거하여 장병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사병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고충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사병인권보호감독관을 별도로 임명하겠습니다.
7. 군 검찰권과 재판권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02. 12. 8
한 나 라 당 정 책 공 약 위 원 회
※담당 : 정대현 국방수석전문위원(☎ : 3786-3671/8, Fax : 3786-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