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구상은 로마의
네로황제나 조선말기 대원군 같은 제왕적 발상이다
- 행정수도 이전관련 6가지 핵심 문제점 -
- 오랜 세월 우리나라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서울을 충청표심 때문에 쉽게 버리겠다는
즉흥적 발상을 하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하며 섣불리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사항이 아니다.
과거 로마시대에는 네로황제가 로마를 불사르고 떠난 기록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중국
왕조가 바뀐 뒤에도 수도이전에는 절대권력자라도 함부로 처리하지 못했다. 브라질의
경우는 헌법에 규정했을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노무현 후보는 얼마나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에, 또는 얼마나 선거공약을 헌신짝
처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소수당 정권의 대통령후보가
수도를 마음대로 옮긴다는 공약을 할 수 있는가?
- 또 노무현 후보는 정부청사를 대전으로 이전한다면서 처음에는 그 이전비용이 2∼3조원
이라고 하다가, 인구 50만명 기준으로 5조4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을 바꾸다가,
최근에는 6∼10조원으로 그 비용을 자꾸 올리고 있다.
- 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히 청단위의 정부기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 기에 인기위주의
즉흥적 정책보다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주도면밀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중에
서도 특히 국가재정을 고려해야 한다
- 권력자의 잘못된 과단성과 인기위주의 정책이 우리 나라와 국민들 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국가발전을 후퇴시켰는가 하는 것은 130여년전의 과거사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 고종9년(1872년)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위해 임진왜란때 폐허가 된 경복궁 중건을
시도하여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고,
결국은 경복궁 중건에 들어가는 경비마련을 위해 자진 기부형식으로 포장했다가 강제로
거두어들인 백성들의 기부금인 원납전 (願納錢)이 백성들의 원한에 사무쳤다하여
원납전(怨納錢)으로 둔갑 할 정도로 경복궁 중건은 대원군의 야심과는 달리 오히려
국민들의 원성만을 살 뿐이였다.
- 민주당 DJ정부는 이미 사실상 국가부채를 800조원, 공적채무는 1,200조원 수준으로
올려놓았고, 국가직접부채는 97년보다 2배, 국가보증채무는 8배 키워놓았다. 또 공적
자금 이자만 연간 8조원이상 소요되는 등 이 상태에선 전체 예산의 75∼80%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경직성 세출로 꽉 차버릴 만큼 재정상태는 심각하다. 선진국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하면 344조원 적자로 나온다.
이런 재정상황인데, 다음과 같은 6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하다니, 국제감각 없고 재정책임의식 없이 경복궁 중건을 추진하다 재정파탄으로 조선
왕조를 빨리 망하게 만든 대원군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
- 특정지역의 표심을 사기 위한 사탕발림 식 정책을 추진하다가 국가경제 전체가 몰락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다른 지역은 물론 특정지역에게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하나를
얻으려다 둘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아무리 해외사정을 모르고 단기인기주의에 집착하는 노무현 후보라도 통독후 수도를
옮긴 베를린의 재정파탄을 알아보고, 아무리 즉흥적 발상을 하는 노무현 후보라도
새만금 간척사업의 실패사례를 참고하시길 권유한다.
- 다음에는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구상의 허구성에 관해 6가지 모순을 지적하니, 신중
하게 검토한 후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공약을 취소하길 권한다.
【다 음】
1. 첫째로 행정수도 건설은 실질적인 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부적절한 방안이다.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시대를 개척하는 신시대를 맞이하여 남북분단을 전제로 한 행정수도의 남하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독일도 통일 후에는 통일독일의 지리적인 중심지인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 통일 후 한반도 전체의 통합적인 발전을 고려한 통일 수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성급한 행정수도이전구상은 타당성이 없다. 노 후보가 주장하듯이 남북국가연합체제가 남한의 경우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 정도로 오래 간다면, 이런 전략은 분단을 고착시키고 남북교류협력시대에 이바지 못한다.
2. 둘째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서울 버리기 전략」으로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행정수도이전으로 수도권주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수도권이 경제공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 심리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3. 셋째는 인천허브공항이나 경제특구는 배후서울대도시를 염두에 둔 개발프로젝트이나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허브공항의 실질적인 역할이 어렵고 경제특구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 후보의 행정수도구상은 노 후보가 주장하는 연7%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동북아비지니스중심지 전략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허황된 주장이다.
4. 넷째는 행정수도건설방안은 지방육성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못된다. 충청권의 행정수도건설은 실질적인 지방육성효과로 연결될 수 없다.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욱 침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더욱 확대되어 수도권과 충청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간에 새로운 양상의 지역갈등, 지역격차, 그리고 국민분열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 실질적인 국민통합측면에서 행정수도구상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5. 다섯째로 행정수도 건설에는 6조원이 아니라 40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 노 후보는 6조원이면 행정수도건설이 충분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천도요 새로운 국가수도건설인 신행정수도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대전과 청주사이 삼각지역에 신도시형태로 건설한다면서 대전 둔산단지건설을 행정수도건설 비용추정시에 적용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국가의 얼굴이며 문화·교육·외교관계 등 갖춰야 할 것이 매우 많은 실질적인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을 최소생활기반 마련하는 둔산택지개발사업정도를 간주하고 있으니 국가운영능력이 의심된다.
인구 50만명의 신도시로 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총 투자비는 40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의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경제의 왜곡을 유발시킬 것이다.
<참고 1>
총 40조원에 대한 내역을 추정해 본다면 토지보상비 1.8조원, 토지기반조성비 3.6조원(부지조성, 하천개수, 도로구축 등), 공공기반시설비 7.3조원(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동구, 주차시설, 도시가스, 지역냉난방, 지하철, 터미널, 쓰레기처리장 등), 생활환경시설비 3.4조원(공원, 교육시설, 복지, 도서관,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 극장 등), 공공건물 6.3조원 (행정용 건물, 업무상업용 시설), 주택 13.2조원, 교통인프라 4.4조원(기존도로개수, 고속도진입로, 철도인입 시설 등) 이다.
<참고 2>
1976년도 신행정수도건설구상에서 제시된 비용은 당시가격으로 약 4조원인데, 2002년 가격으로 42조원에 해당됨.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과연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브라질이 새로운 수도 건설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그 후 10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브라질의 낙후지역발전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 여섯째로 노 후보는 임기내에 겨우 착공만 한다고 하는 데 이는 나중일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무책임하고 신뢰가 가지않는 행정수도건설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임기 중에 기껏 착공정도만 한다고 했는데 그 후 완성까지 안이하게 몇십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기보다는 다음 새 정권하에서 조기에 효과가 실질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갈 길은 급하다. 통일도 가까이 오고 있다. 적어도 경부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는 2010년까지는 가시적인 지방육성효과가 전국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2002. 12. 10.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Tel. 02-784-3856 http://www.assembly.go.kr/∼hahn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