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라다운나라를 위한 첫걸음
보훈가족을 위한 우리당의 굳은 약속
나라가 어려울수록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과 그 유가족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나라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독립·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각종 사회사고 및 민주화 보상액과 비교 할 때 그 형평성에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외환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연금마저도 나라를 위해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불공평한 보훈정책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이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나라다운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여도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 예산 절감의 노력을 한다면 보훈가족의 그늘진 얼굴에 맑은 웃음을 볼 수 있읍니다. 웃음만큼 우리나라는 더 밝아 질 수 있습니다.
나라와 보훈가족을 위해 다음 10가지를 굳게 약속드립니다.
1. 현재 도시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66.4%수준인 독립·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5년이내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소한 80%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그 수당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3.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위탁가료병원을 2배로 확대하고 보훈병원의 의료장비 현대화를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 노인성질환 예방·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4. 6.25전몰군경 유자녀수당을 기본연금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5. 무공수훈자의 경우 공헌도에 따른 상응한 예우가 되도록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이 겪고 있는 전 질환에 대해서 국비진료를 강화하고 장애수당을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전우회의 공법단체화와 함께 참전 보훈단체의 권익보장 위해 법인설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 현재 70세 이상으로 제한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연령을 65세이상으로 낮추고 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9. 노환을 겪고있는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비율을 60%(국가유공자의 유가족수준)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10. 무명의 독립운동가와 전사한 국군장병의 유해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2002. 12. 11(수)
한나라당 정책위위원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