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회창 후보의 생활정치프로그램 시리즈 4>
농어민은 물론 도시인들이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 복지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요 약】
▣ 개요 및 문제점
농어촌 기초생활 기반 매우 취약 － 빈 집 24만 3천 가구, 도로 포장율 군도로 48%, 면도로 38%, 리도로 30% 수준, 상수도 보급률 46%(면지역은 23%), 하수처리시설 18%, 생활 쓰레기 57%나 매립 의존
농어촌분야－외부투자 제한 규정 많아－농어촌 경제 활성화 저해
농어촌 개발사업 지역별·목적별로 추진 → 광역 또는 포괄적 개발사업 제약
▣ 추진전략
농어촌 지역 도로포장, 상하수도, 쓰레기, 축산폐수처리 등 기초생활 여건 － 획기적으로 개선
농어촌 마을 내부도로 정비 － 마을 공동 주차장 설치 지원
농지거래제한 대폭 완화 － 도시자본투자 활성화방안 강구·특히 도시인의 농어촌 지역에 보유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세제개편 추진, 도시인의 농지구입제한 대폭 완화
경제권, 문화권, 생활권 등 권역별 지역 개발 － 소득원 개발 계획 수립
▣ 관련조치
「농어촌 복지 특별법」 가칭 제정
소요재원 추정 2003∼2007년 9조 2천억원
☞ 자세한 내용 : 【별첨】은 정책자료실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 12. 11.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Tel. 02-784-3856 http://www.assembly.go.kr/∼hahn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