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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집권여당,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작성일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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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1】


- 노무현의 사탕발림 정책 -

 

1. 7% 성장론의 근거 :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라야 이회창 후보보다는 한 1%이상 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10/3 MBC토론회)

☞ 무슨 근거로 상대방 보다 1% 이상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남이 은장도 차니 나는 식칼을 찬다'는 식의 대응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거품성장 아닌,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려면 총수요 아닌 총공급사정을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DJ의 북한특수론과 비슷한 북방특수론, DJ도 실패한 정치적 방법으로 풀겠다는 노사문제, 기타 이미 실패했거나 새로울 게 없는 불안정한 수요촉진방법으로 성장률 올리겠다는 게, 국가재정 나쁘고 국가부채·가계부채 최고인 지금 실현가능성 없지 않겠습니까? 
   잠재성장률이 6.5%∼8%되던 지난 30년간에도 평균 7.2% 성장하면서 소비자물가는 8.9% 올랐는데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무슨 수로 물가상승률을 3%로 낮추겠다는 것입니까?  노무현 후보가 답습하고 있는 민주당 DJ가 4년간 이뤄 놓은게 3.9% 성장에 3.5% 물가상승인 거 아십니까?


 

2. 북방특수론 :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협력시대로 나아가게 되면,

    과거의 베트남특수, 중동특수에 못지 않은 북방특수가 발생할 것이다.  

                                                                                    (10/3 MBC 100분토론)

☞ 노 후보의 북방특수는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DJ가 언급했던 북한특수("총선이 끝나면 과거 중동특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북한특수가 일어날 것이다")의 재판에 불과한 허구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국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아 북방특수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구에 불과 
☞ 북한에는 돈만 들어가도록 되어있지, 한국기업들이 특수 누릴 형편 아니고, 중국시장 개척은 현재까지 보다 더 확대시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게 아닙니까?

 

3. 이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절반만 해도 과학기술자 살판나고

   한국의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됩니다.

                                                                 (과기총 후보초청 토론회 마무리 발언)

☞ 과학기술을 망치고 연구소를 황폐화시킨 민주당 정권이 무슨 수로 과학기술자가 살판나는 국가를 만들 수 있겠는가?  기술자이민문제라도 해결할 대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4. 주택가격 동결 : 집값, 전세금은 절대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 

                                                                                    (11/4 문화일보 인터뷰)

☞집권 5년만에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아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민주당 정권이 무슨 수로 집값, 전세값을 동결시키겠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비책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값을 동결시켜 집없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5.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 자영업자의 최저소득세율을 9%에서 6%로 조정하여 1조 5천억

    원정도를 감면하겠다. 
                                                                                    (10/28 기자협회 토론회)

☞ 지금 영세자영업자는 소득세 못 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1년에 내는 세금이 3조 9천억원 정도인데 1조 5천억원을 깎아준다니.  변호사, 의사 등만 좋겠네요. 그러고도 서민후보라 할 수 있는지?

 

 

6.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 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노 후보 공약 중에서)

☞ 서민근로자들의 소득은 이미 세금공제한도는 다 차서 더 이상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나요?  근로자들 소득 올리는 방법이나 제시하고, 생활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해야 실속 있지 않나요?  대부분 소득세 낼 게 별로 없는데 그걸 깎아 주겠다고 생색냅니까?  서민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데도 서민후보 행세합니까?


 

7.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발전위원회로 격상과 함께 합의

   기구의 성격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겠다.

☞ 모든 노사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니 이제 노동부는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DJ의 양자답게 노골적으로 DJ의 인기 영합주의적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는군요.  노 후보와 똑같은 약속하던 민주당 DJ정부아래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극심했던 실적(?)을 올린 이유를 아십니까?


 

8. 고교 평준화정책 유지 : 고교평등화정책의 근간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한적

   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상향평준화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교

   평준화교육은 이미 상향평준화를 실현해 내고 있습니다.
                                                                                                   (iTV 후보토론)

☞ 노 후보 말씀으론 상향평준화 되었다는데, 많은 국민들은 생활에 쪼들리면서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하고, 기러기 아빠까지 생겼단 말입니까?  민주당정부는 교육정책 잘했는데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열이 문제라는 뜻입니까?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되었다던 올해 수능시험에서 평균점수가 4점 정도 하락하여 현재 고3의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고, 일부 학생은 재수를 선택하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력저하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해찬식 교육개혁의 산물이며 DJ와 민주당은 한국교육을 망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고교평준화정책의 근간은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주장에 앞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02. 12. 13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Tel. 02-784-3856  http://www.assembly.go.kr/∼hah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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