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경제를 개조하여 대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실패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추락하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급증할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 잃은 산업구조 때문에 향후 10년간 560만명이 직업전환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위험은 과거 방식의 정부주도 경제운영,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 경제구조, 물적 투자 위주의 성장방식으로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채공화국, 부패공화국, 빈부격차 확대와 성별·지역별·계층별 차별이 고착화된 사회, 미래 먹거리 별로 없는 빈 껍데기 경제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성장엔진을 찾아 가동시켜야 합니다.
경제운영방식은 부패 없는 공정경쟁원칙의 경제운용·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경제운용·패자부활의 기회보장방식으로 바꿀 것입니다. 또 선진국처럼 정부는 민간과 대등한 입장에서 권한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혁신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밖에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게 많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제대로 활용시키지 못한 분야를 가장 먼저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중소기업입니다.
가장 풍부하면서도 새 시대에 잠재력 발휘가 요청되는 인재, 즉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람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며 사람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재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과학기술 개발, 문예진흥, 안전한 사회·차별 없는 사회개발에 많은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등 인재강국 만들기 위해 미래투자의 중점전략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미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산성향상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들이 바로 생산성향상과 가치창조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경제의 대도약을 실현하는 또 다른 지렛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재래시장과 지방경제의 활성화 전략입니다.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전통적 중소기업 관련 정책
근로자의 84%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곧 중산층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그대로 희망있는 한국경제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향후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대기업들은 해외투자 비중을 더 늘릴 것이고 부품의 해외조달도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 60%를 점하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경우 확실한 기술력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많은 경우 기술을 습득한 후에 회사를 떠나 독립적으로 하청기업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력을 축적하지 못하고, 하청기업간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하도급관계의 심화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복지수준의 격차 확대로 인해서 고학력화 되어 가는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전문 중견기업 중심의 다핵형 성장모형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하청구조를 탈피하여 기술력과 독자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을 접목하면서 핵심 분야에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을 염두에 둔 기업지원 인프라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관련 최저 법인세율을 현행 12%에서 8%로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부족해지는 세수는 세정합리화를 통한 음성세원 발굴과 함께 재정개혁을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혁신지향형 중소기업단지를 설립하고 지방대학을 지역의 기술개발 거점으로 육성하여 산학연 협동연구를 활성화.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구소와 대학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가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고, 국책연구소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이전을 확대.
- 대학생이 실습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 실무교육의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임금을 보조.
셋째,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사내에 축적하고 향상시켜 가는데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를 유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이윤분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종업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기업의 우리사주제도와 종업원지주제도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제공.
-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한회사제도를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우수한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핵심역량을 확충해 갈 수 있도록 유도. 이들의 기술이나 경험적 지식이 회사에 축적될 수 있도록 이들 자산을 자본으로 인정
.
넷째,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체계화시키겠습니다.
- 인력, 자금, 세금, 법률, 물류, 판로, 해외시장정보, 첨단기술정보, 창업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일괄 지원하는 장치로서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가칭)를 설립.
- 정부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몫을 현재의 3%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중소기업청(SBA)과 같이 국가지원 금융을 창의적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전문 조사 및 신용평가 체제를 구축. 지역별로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하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전념하도록 유도.
-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및 생산현장의 IT화를 촉진하여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동일업종간 공동구매, 온라인 판매,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을 지원.
다섯째,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겠습니다.
- 대기업 퇴직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임금분을 무이자로 융자.
- 중소기업 R&D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 3D업종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3D 클린사업]지원, 채용장려금 보조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
-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인건비 상승이나 노사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완충장치를 만들고, 인권, 불법체류, 송출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正道정책을 추구.
2. 벤처기업의 건전한 육성정책
벤처기업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변화의 원천입니다. 이런 벤처기업의 싹은 소중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딛고 형성된 벤처풍토가 붕괴되어서는 안됩니다.
저와 우리 당은 벤처기업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벤처기업 육성을 관주도에서「시장친화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직접지원 해주는 관주도 방식으로는 벤처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玉石을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갖 비리만 양산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정부가 벤처기업임을 확인해주는 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기능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정부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시장에서 민간평가기관 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또, 공공부문이 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하는 등 직접 벤처기업 투자를 영위하거나 융자 혹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고 간접지원 방식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벤처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경영능력 확충, 인력양성 및 재교육, 해외 마케팅, 전용펀드에 대한 출자 등 지원 확대.
동시에 연·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벤처기업 전용펀드에 출자를 확대하되 펀드 운영에 있어서 출자자로서의 기본적인 감독 이외의 간섭을 배제하겠습니다.
- 투자펀드의 운영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함으로써 벤처캐피탈 산업의 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유도.
둘째,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창업단계 기업을 위해서는 창업교육의 내실화와 창업절차의 간소화,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기술개발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장·성숙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는 시장개척, 수출 및 코스닥 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기업간 건전한 M&A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코스닥 시장 등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떠나간 벤처기업 투자자들이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유망 벤처기업의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공시기능을 강화하고 퇴출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옥석이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망한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유도와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진입은 현행기조를 유지하되 퇴출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신속하게 시행.
-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M&A 펀드결성을 지원해 기존 등록기업중 부실한 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
3. 재래시장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지방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경제는 그간젖줄이었던 전통산업의 더 이상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변변한 미래전략산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지방경제 살리기 5대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지방경제가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지방경제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첫째,「지방 기업유치 통합(package)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통합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장부지 및 교통 등 기반시설은 물론 각종 금융·세제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지방기업에 염가의 공장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非수도권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입주기업에 입주보조금도 지급하겠습니다. 非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세감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토록 그 감면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벤처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첨병입니다.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의 테헤란밸리, 대전의 대덕밸리와 같은 「벤처커뮤니티」와「벤처클러스터」가 지방도시에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지역 新지식산업 전문지구 (클러스터, cluster)」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의 주력산업인 섬유, 신발 등 전통산업들이 기술력 및 경쟁력의 약화로 급속히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역량이 부족하고 혁신주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킹도 취약합니다. 주요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의 약 7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식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지방에서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은 미래산업의 꽃으로 지방에서 꽃피워야만 지방경제가 살아납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지역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식산업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역지식산업 전문지구」또는「분야별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전국을 지식산업벨트화 하겠습니다.
지방 중심도시를 지식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개발하여 기술혁신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들 도시마다 특화된 지식산업 중심의 산·학·연 협동체제에 기초하여 기술인프라와 연구개발자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과래시장과 지래시장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지방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경제는 그간젖줄이었던 전통산업의 더 이상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변변한 미래전략산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지방경제 살리기 5대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지방경제가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지방경제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첫째,「지방 기업유치 통합(package)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통합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장부지 및 교통 등 기반시설은 물론 각종 금융·세제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지방기업에 염가의 공장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非수도권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입주기업에 입주보조금도 지급하겠습니다. 非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세감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토록 그 감면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벤처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첨병입니다.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의 테헤란밸리, 대전의 대덕밸리와 같은 「벤처커뮤니티」와「벤처클러스터」가 지방도시에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지역 新지식산업 전문지구 (클러스터, cluster)」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의 주력산업인 섬유, 신발 등 전통산업들이 기술력 및 경쟁력의 약화로 급속히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역량이 부족하고 혁신주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킹도 취약합니다. 주요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의 약 7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식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지방에서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은 미래산업의 꽃으로 지방에서 꽃피워야만 지방경제가 살아납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지역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식산업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역지식산업 전문지구」또는「분야별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전국을 지식산업벨트화 하겠습니다.
지방 중심도시를 지식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개발하여 기술혁신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들 도시마다 특화된 지식산업 중심의 산·학·연 협동체제에 기초하여 기술인프라와 연구개발자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과래시장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지방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경제는 그간젖줄이었던 전통산업의 더 이상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변변한 미래전략산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지방경제 살리기 5대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지방경제가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지방경제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첫째,「지방 기업유치 통합(package)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통합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장부지 및 교통 등 기반시설은 물론 각종 금융·세제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지방기업에 염가의 공장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非수도권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입주기업에 입주보조금도 지급하겠습니다. 非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세감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토록 그 감면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벤처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첨병입니다.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의 테헤란밸리, 대전의 대덕밸리와 같은 「벤처커뮤니티」와「벤처클러스터」가 지방도시에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지역 新지식산업 전문지구 (클러스터, cluster)」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의 주력산업인 섬유, 신발 등 전통산업들이 기술력 및 경쟁력의 약화로 급속히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역량이 부족하고 혁신주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킹도 취약합니다. 주요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의 약 7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식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지방에서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은 미래산업의 꽃으로 지방에서 꽃피워야만 지방경제가 살아납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지역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식산업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역지식산업 전문지구」또는「분야별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전국을 지식산업벨트화 하겠습니다.
지방 중심도시를 지식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개발하여 기술혁신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들 도시마다 특화된 지식산업 중심의 산·학·연 협동체제에 기초하여 기술인프라와 연구개발자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통합하겠습니다.
셋째,「재래시장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겟습니다.
재래시장의 소상인·영세상인 등 자영업자 약 450만명은 대표적 서민계층으로서 민생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중산층 복원의 견인차입니다. 또 지방특산물이나 중소기업제품 취급비중이 높은 재래시장은 지방경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방경제회복을 위한 산업정책이 되며, 공동화 되어가는 기존 도심지역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재래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고 자동차로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경쟁력도 떨어져 일반 구매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에게만 맡겨 놓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이 현대적인 대규모 유통시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매년 2000억원이상, 임기중 1조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배후여건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쇼핑과 레저·문화가 복합된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 마련이 용이하도록 건축시설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민관협력의「광역권별 지역경제개발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수단을 쥐고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유관기관은 중앙의 눈치만 보는 실정입니다. 해외기업 하나를 유치하려고 해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거의 없습니다.
지방경제의 운영은 지방 스스로가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뒤에서 이를 독려하고 과감하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중심으로 지방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영국의 지역개발기구(RDA)와 같은 민·관협력의 지역경제 특별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산업비전을 수립하고, 교통망 확충, 투자유치, 인력개발, 금융·세제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지역경제개발기구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gency)를 광역권별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일자리 150만개 창출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지방경제를 살리고, 4대신산업(기술집약·환경·생활복지·문화관광)육성과 공공부문의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 목표제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확보 위한 재정개혁
□ 재정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 확정채무, 공적자금 손실,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건강보험 누적적자의 합계는 GDP의 약 92% (2002년)에 달함.
- 4대 공적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금은 이미 고갈되었으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도 예고되어 있음.
- 재정운용은 성과관리보다 지출통제에 역점을 두고 있어 비효율적 지출이 많음.
-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와 책임경영의 실종으로 투명성과 경영효율이 낮음.
□ 국민들은 재정의 실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 정부회계에는 일반회계 이외에도 22개의 특별회계, 55개의 기금이 있으며 부담금 종류는 101개에 달함.
- 정부회계의 구조적 복잡성과 부적절한 회계방법으로 재정의 투명성이 낮고, 재정의 구조적 모순과 위험요인이 잘 드러나지 않음.
- 정부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고 평가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움.
□ 민주당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DJ정부 4대 개혁의 하나로서 민간부문 구조조정을 선도했어야할 공공부문개혁은 극히 부진하여 기본적인 조직·인사·예산·행정서비스 시스템의 개혁성과도 없었음.
-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공적자금 운용, 공기업부문의 낙하산 인사, 생산성증가 없는 인건비 급증 등 反개혁적 행태 심화.
- 사회보험의 구조적 수지불균형을 방치한 채 재원조달에 대한 고려와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보다 제도확장과 급여인상에 급급함.
- 소득파악의 부실을 방치함으로써 보험료 징수와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워 재원의 낭비와 제도운영상의불공평성이 심화됨.
□ 재정개혁은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적인 중대과제입니다.
- 교육, 과학기술 등 미래를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함.
-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믿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바로잡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함.
첫째, 정부채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nb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예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통합예산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당국 및 정부 내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기금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 준조세, 준예산, 특별회계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정부회계제도를 바꾸어 정부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공평성을 높이겠습니다.
- 유용성이 높고 시행이 쉬운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로 전환하여 정부의 수입·지출·자산·부채 등 재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하여 재정운영의 視界를 넓히겠습니다.
□ 재정융자제도를 축소하고 이차보전제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개선을 병행하겠습니다.
□ 민영화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민영화할 공기업은 경영권을 민간에게 넘기고 경쟁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민영화 대상이 아닌 공기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독립적인 민영화추진기구를 구성하여 민영화 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2. 12. 13.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Tel. 02-784-3856 http://www.assembly.go.kr/∼hahn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