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회창 후보의 생활정치프로그램 시리즈 5>
주요 증명서 발급 받으러
행정관청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약】
▣ 개요
컴퓨터 보유가구 60% 상회·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85%(세계 1위)·e-mail 사용 일상생활화
정보통신기술 발달 － 전자시민(e-citizens) 급증 → 그러나 주요 증명서류 발급 받기 위해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가야 함
▣ 추진전략
민원업무 혁신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관련 5대 민원 데이터베이스 공동이용 체제 앞당겨 구축
인터넷 증명발급 또는 확인 서비스 실시에 맞춰 민원관계법령(82종) 정비 완료
증명서·구비서류 첨부제도 대폭 감축·관청방문 최소화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 : 무인증명서 발급기 확대 설치 － 구청 민원실 612대에서 은행, 백화점, 전철역 등 대중이용소에 2000대 설치 － 발급대상도 20종에서 50종으로 확대
－ 2단계 : 가정, 직장, 마을 공동 PC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
－ 3단계 : 인터넷을 통해 호적, 주민등록, 납세증명 등을 확인해 주는 Non-Stop 서비스 기능 확충
▣ 관련조치
전자정부법과 민원관계법령 82종 개정
2002∼2006년 기간 중 8,305억원 투자
1. 취지
△ 호적, 주민등록, 납세증명 등은 취직, 입학시 구비서류로 제출
- 동사무소·구청에 가야만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증명서의 제출취지(인적사항, 재산상황 파악)는 살리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이럴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행정관청에 갈 필요도 없고, 증명서를 제출하러 학교 등 증명서 징구기관에 가지 않아도 됨.
2. 공약요지
△ 전자시민(E-Citizens)시대를 열겠음
※「전자시민시대」는 「전자정부시대」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단계라 할 수 있음
△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국민이 행정관청에 가는 것도 최소화하고, 행정관청의 인력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3. 정부(안)과 차이점
△ 정부는 10. 31(목) 전자정부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11. 11(월) 청와대에서 전자정부 시연회를 개최함.
△ 정부(안)과 대비표
☞ 정부(안)과 대비표 및【별첨】은 정책자료실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 12. 14.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Tel. 02-784-3856 http://www.assembly.go.kr/∼hahn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