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 중산층사회 안정을 위한 한나라당과 이회창의 약속
한나라당과 이회창대통령후보는 그동안 선거유세 기간 중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많은 민생문제들에 대하여 정책과 공약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북핵문제 수도이전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에서도 제기된 주요 민생 경제현안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자 합니다.
1.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대책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 폭증은 이제 경제문제를 넘어서서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바, 기업과 농어가 부채문제와 마찬가지로 개인 신용불량자에게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실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해결하였으며, 농어가 부채는 원리금 상환기간연장,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등으로 지원
1) 기존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대출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은 연체이자 적용을 유예하겠습니다.
- 금융기관들과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되
- 금융기관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저리의 유동성지원 및 세제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제적 방안 예시 : 1)5,000만원이하 신용불량자에 대해
2)1년거치 2년 상환대출로 전환하고
3)연체이자율 대신 정상이자율을 적용
(단, 성실이행 않을시는 연체이자로 환원)
2) 신용불량자 예방 대책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자'로 바로 등록하지 말고 '주의경고자'로 등록하여 3개월간 신용회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관리 강화로 소위 '카드돌려막기'가 어려워져 신용불량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
2.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
1) 증권거래 관련 세율을 현행 0.3%에서 우선 0.2%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식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증권시장을 적극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추후 세수동향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인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
(단,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3%)
2) 투자자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자에게 높은 배당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시세 차익 중심의 투자행태를 장기투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예)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
※거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감소 문제(약 6천억원)는 거래활성화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며, 여기에 예산절감운동까지 감안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중소기업 지원 대책
1)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제품 규모를 현재보다 8조원 이상 더 늘리겠습니다.
현행 60%대인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70%대로 올려 금액기준 현행 42조원 수준에서 50조원대로 늘리겠습니다.
공공구매 대상기관을 현행 79개에서 100개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연간예산 1천억 이상 공공기관을 공공구매 대상기관에 포함
2) 정부예산의 3% 절약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3조5천억원을 확보해 이중 약 2조원을 중소기업제품구매에 쓰겠습니다.
3) 하도급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보호 및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의 하도급 보호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4. 하이닉스반도체 관련 입장
1) 소액주주의 지분에 대하여는 차등감자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이닉스반도체를 둘러싼 주가조작사건, 현대상선의 4억불 대북 뒷거래, 영국해외공장 판매대금 1억불 행방불명 의혹 등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실책임은 정부의 빅딜정책 실패, 금융감독 부실,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근본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자추진시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소액주주를 대주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감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정부소유의 채권은행은 일방적으로 균등감자만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등감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2) 반도체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월등히 우위에 있으므로 산업적 차원에서 하이닉스반도체는 先정상화가 이루어져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2002. 12. 16.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